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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계각층에 신상공개제도의 취지와 그 결과, 범죄자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 개인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Ⅷ. 맺음말
아직도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과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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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제도가 비례원칙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시행 경험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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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으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한 제도이며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 이는 명확한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으며, 명확한 기준도 부재한 피의자 신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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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모발색
F. 입수 가능하다면 성범죄자의 사진
② 주요국가 관련 입법례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운용됩니다.’, 2004년 7월, 13면
국가
범죄자의 신상공개 방식
영국
- 경찰법(97년)은 아동관련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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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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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상의 입법례와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말하는 공개와 외국의 공개는 내용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공개는 실은 공개가 아니라 통보다. 전세계에서 신상공개제도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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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보완발전측면에서 제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근무성적평정 기준의 불명확과 근무성적평정의 통제적 목적사용 및 근무성적평정 과정의 평정대상자의 참여제한과 근무성적평정의 비공개에 따른 평정자가 무사안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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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비밀정보군을 형성하게 되면 적용제외사항이 최소한으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제도가 그 본래의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3. 비공개 사유규정의 명확화
정보공개법은 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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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청구한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 양자의 조화가 문제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제도적으로 해결되었다. 즉 동법에 따른 공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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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정보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비밀정보군을 형성하게 되면 적용제외사항이 최소한으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제도가 그 본래의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3) 비공개 사유규정의 명확화
정보공개법은 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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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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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에 대한 개인의 견해는?
데이트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 젠더폭력예방법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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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를 온정적으로 대우해야 하는지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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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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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찬반
청계청 복구문제
세계화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론과 찬성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세요
경제개방 등의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미성년자 성관련 범죄자 신상공개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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