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침해인가? 에관한 찬반론

소개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침해인가? 에관한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의 정의
(2) 신상공개의 배경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절차
(4) 신상공개의 내용
(5) 신상공개의 방법

2. 외국의 사례
(1) 오스트레일리아
(2) 캐나다
(3) 노르웨이
(4) 독일
(5) 프랑스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평생을 성폭행범의 아들, 딸, 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인생은 국가의 불필요한 이중처벌이 불러온 비극이다.
② 신상공개제도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반대하는 두 번째 근거는 이 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비단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재발하지 못 하도록 막거나, 애초에 발생하지 못 하도록 애써야 할 범죄들이 많이 존재한다. 청소년 살해, 청소년 대상 강도, 청소년 대상 인질극 등의 범죄들 역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하는데 있어서는 청소년 성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재 국가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청소년 성범죄자만 신상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히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를 해야 한다."는 찬성의 입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과 사회적 계몽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 정체성의 발달 과정을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더욱 더 강력히 고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반대 한다."는 반대 입장에서는 청소년 대상 신상공개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청소년 대상 다른 일반 범죄와 차별화하는 입법안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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