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소개글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3.생활보상
4.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5.수용유사침해
6.희생보상청구권

본문내용

였다. 그러므로 보상 규정을 결하고 있는 위법한 재산권 침핸느 위헌이며 이것에 기하여 수용 처분이 이루어지면 위법이며 당사자는 손실보상을 청구 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상 당해소송에 관해 취소 소송만 행할 수 있다.
Ⅲ.판례의 입장
수용유사침해라는 용어 사용은 거의 없으며 수용유사침해를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행위 즉 공용제한은 합헌이므로 보상규정이 없는한 손실보상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용 사용의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다.
Ⅳ.법리성립의 배경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는 1981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사건 판결 이후에는 독일 기본법 14조3항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프로이센란트법 74조75조에 근거를 한 관습법으로서의 희생보상청구권에서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를 찾고 있다.
Ⅴ.법리적용의 요건
1.재산권침해
재산권개념은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사권과 공권을 포함하여 민법상의 소유권개념보다도 넓게 파악되고 있다.
2.고권적 조치
고권적 조치에 의한 침해는 법적 행위에 의한 것과 사실행위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종래에는 침해가 반드시 의욕적이고 목적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현재에는 그 침해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것이면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3.침해의 직접성
고권적 조치의 고유한 범위로부터 구체적 전형적인 조치가 직접적으로 재산권에 침해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4.침해의 위법성과 특별한 희생
침해의 위법성은 침해의 근거 규정은 있으나 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희생보상개념을 통해 형성된 특별한 희생인지의 문제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침해적인 조치 그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족하다.
희생보상청구권
Ⅰ.의의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비재산적(생명,신체,명예) 법익이 침해된 경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Ⅱ.요건
1.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
권력적 침해는 물론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도 포함된다.공용침해의 경우처럼 의욕적 침해일 필요는 없으나 비재산적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여야 한다.
2.공공복리를 위한 행정활동에 의한 침해
예방접종의 결과로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특별한 희생이 된다.
3.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침해
비재산적 권리는 생명 건강 신체의 자유 등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12조1항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이다
4.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은 권력적 침해가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평등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 희생한계를 일탈하여 특별한 부담을 주는 경우이다.
Ⅲ.희생보상의 범위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자는 그침해 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며 정신적 손실 즉 위자료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가 안된다.
Ⅳ.희생보상청구와 공용침해와의 구별
공용침해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등의 공권적 침해를 의미하고 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행하여지는 것이나 즉 재산적 침해이고 희생보상청구는 비재산적 침해이다.

키워드

생활보상,   행정구제법,   수용유사침해,   희생보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