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당 정책

소개글

사회수당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수당정책
1.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
2. 장애수당
3. 기초노령연금
4. 가족수당

Ⅲ. 결론

본문내용

족정책으로서의 성향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아동인구비율의 감소는 노인인구비율을 증가시키고 결국 현재의 아동이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는 더 많아지게 된다. 앞으로 노인이 되는 세대는 국민연금의 시행으로 연금혜택을 받게 되지만 현재 외환위기로 인해 빈곤에 빠진 아동은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인을 부양하고 다음 세대를 돌보아야 하는 이중고를 지게 된다. 이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 논리이다.
아동에 대한 단순한 부양부담은 줄어든다고 하겠지만 아동의 발달욕구와 보육욕구의 증대로 인한 사회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에 의한 교육비의 상대적 과중으로 아동부양에 대한 가계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높은 자녀교육열에 의한 각종 학원 등 과외비 지출 증가로 소비 지출에 대한 교육비의 지출비중이 1963년 4.8%에서 1993년8.3%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아동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한 인구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부양의 균형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세대간 소득재분배라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에서 현재 아동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인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IMF 이후 실업률 증가와 가족정책의 문제
1997년 들어 금융경제에서 불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결국 11월에 IMF관리체제하에 들어가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대량실업이라는 사회적 국면을 맞이한다. 이러한 여파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신음하는 계층은 중하층의 사람들이다. 정부는 대량실업으로 인한 대책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실업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들로 인해 여전히 실업자의 비율은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실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다. 한 개인의 실업은 가족해체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사회위기로까지 이어진다. 현대국가의 대량실업은 장기화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즉시 실업인구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가족수당제도는 아동양육비의 보충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잇기에 실직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어느 정도는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한국 아동복지 ‘부끄럽네’ :가족급여, 보육예산 OECD국 최하위권
우리나라 어린이 복지와 관련한 주요 지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화옥 교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서의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재정지원을 하는 가족급여 규모는 한국이 200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로 터키(0.0%)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최 하위권이었다. 30개국 평균은 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이었다.(중략)
가족 급여는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 보육시설 보조금 등 서비스 지원, 각종 세제 지원으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현금 지원은 거의 없고 세제 지원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룩셈부르크와 호주, 오스트리아 등은 현금만 지원해도 국내총생산의 3.5~2.5%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를 넘었고, 룰셈부르크(4.1%)와 덴마크(3.9%), 프랑스(3.8%), 노르웨이(3.6%), 스웨덴(3.5%)등은 가족급여가 국내총생산의 3%선을 넘었다. 미취학 어린이를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과 조기교육서비스에서도 우리나라는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보육, 조기교육 서비스 예산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의 0.7%였으나 우리나라는 보육예산 0.08%, 조기교육서비스 0.04%등 0.12%에 그쳐 조사대상 28개국 가운데 꼴찌였다.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1인당 어린이 수도 20.8명으로 멕시코(28.3명)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겨레. 2007년 7월11일. 정세라 기자.
Ⅲ. 결론
선진 외국의 경우 가족이 그들의 아동을 위하여 적절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을 때 가족기능을 강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수당 중에 아동 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지원정책은 사후보완적인 성격의 지원책으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지원책으로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의 양육부담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유기 및 방임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의 복지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수당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로 인해 필수불가결한 사회수당제도라고도 할 수 있을만큼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가정생활의 안정과 화목을 도모하고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수당을 실직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가족수당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 출산시대에 국면 하여 출산장려금을 적절하게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차 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급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도 장애수당과 장애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고 있고, 출산을 앞둔 여성장애인에게는 출산과정을 돕는 산후조리 도우미가 지원되고 중증 장애인에는 활동보조인이 파견돼 일상생활을 돕는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회수당 제도는 점점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보충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복지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회수당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소중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와 수당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끊임없이 보충, 보완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족수당-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107호 학위논문(석사)
사회복지사 스쿨◈사회복지사2급 대표카페
윤석명, 『사회보험형 및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시 예상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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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당,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