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증권][상장][주식][주주][유가증권 상장절차][유가증권 상장유지][유가증권 상장폐지]유가증권의 개념, 유가증권의 상장절차, 유가증권의 상장유지, 유가증권의 상장폐지 분석(유가증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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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증권의 의의와 종류
1. 증권이란
2. 증권의 성격
3. 증권의 분류

Ⅲ. 유가증권의 개념

Ⅳ. 유가증권의 상장 절차
1. 상장 신청
2. 상장 심사
1) 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명령에 의한 상장의 경우 제외)
2) 주권의 재상장 심사요건
3) 수익증권의 상장심사 요건
3. 상장 승인 신청
4. 상장 승인

Ⅴ. 유가증권의 상장유지요건과 충족방법
1. 상장유지요건
1) 취지
2) 상장유지요건의 내용
2. 상장유지의 방법(자본잠식의 해소를 중심으로)
1) 유상증자에 의한 자본잠식해소
2) 감자에 의한 자본잠식탈피

Ⅵ. 유가증권의 상장폐지
1.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1) 의의
2)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3) 상장폐지의 절차
4) 주주의 보호대책
2.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1) 상장규정의 내용
2) 발행회사의 상장폐지 신청 동기
3) 주주 입장에서 본 상장폐지의 불리한 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가지의 범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기업가치의 하락 방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시장성이 높아져서 주주의 자금이전이 손쉬워지고 유동성이 증가해서 거래비용이 감소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의 가격변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주식가치가 시장에서 다른 주식의 수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자금조달과정에서 높은 자본조달비용에 비하여 기대이하의 결과가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회사의 주식은 자연스럽게 유동성의 문제를 가지게 되고 가격이 급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래 전망이 좋지 않은 회사는 시장평가에 따른 기업가치의 하락을 우려하게 되어 상장폐지를 고려하게 된다.
(2) 지배주주에 의한 안정된 경영권 확보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소유가 널리 분산되어 있어 경영에 적극적인 대주주에 의한 효율적인 경영통제가 쉽지 않다. 그러나 경영에 소극적인 소수주주 또는 기업경영에 간섭(제재)가능성이 없는 펀드형 주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금이 풍부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장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통제를 통하여 고유이익을 강력하게 추구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고려하게 된다. 한편으로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이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적대적 M&A의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권을 방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는 상장을 포기하고 주식양도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폐쇄회사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3) 경제적ㆍ법률적 상장비용 및 주주관리의 부담제거
상장폐지는 회사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절약하게 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근본적으로 투자 이상으로 주가와 주주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즉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나 배당률을 높이는 등 주가관리와 주주의 환심을 사는데 노력하게 된다. 2004년도 상장회사의 순이익은 18조 2,609억원인데 이중에서 7조 5,800억원을 배당에 사용하고 2조 7,000억원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에 쓰고 있다. 이는 주주들이 높은 배당을 요구하고, 자사주 소각, 계열사 보유지분 매각 등의 요구가 높아져서 경영권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주주관리비용으로 주요한 것은 주식발행비용, 명의개서비용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상장회사의 연간 주식발행비용은 약 9억원(상장회사 평균 60만원), 명의개서 대행수수료로 연간 약 100억원(상장회사 평균 640만원)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비용으로 연간 약 145억원(상장회사 평균 921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기업공시제도는 정보의 효율성을 통한 증권시장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라는 명제 하에 계속강화 되고 있다. 회사의 경영진은 상장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이러한 공시제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된다. 특히 수시공시제도의 도입으로 회사측은 필요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하는 업무에 회사 규모에 따라 직원 다수를 배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공시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게 된다. 또한 주주들의 상장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상장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3) 주주 입장에서 본 상장폐지의 불리한 점
상장폐지로 인한 발행회사의 장점들은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주주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상장폐지가 되면 거래소에서의 주식양도의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발행회사의 상장폐지결정이 알려진다면, 이는 거래소에서의 매각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장폐지를 원하지 않는 주주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상장폐지 전에 매각하려 할 것이다.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높은 대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주식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결과 일시적인 투매현상으로 시가가 폭락하고,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재산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나 상장폐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주주의 의결권과 같은 공익권과 신주인수권과 같은 재산권 청구관련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간이화된 조건으로 배제하게 하는 결과를 이끄는 것도 아니다. 결국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주주의 재산권은 주식의 거래능력이라는 특성 즉, 시장에서의 주식양도자유의 보장성이다. 여기서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발행회사의 결의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거래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주식 내지 상장폐지에 반대하는 주주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그 지분의 경제적 가치를 보상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Ⅶ. 결론
자본주의 경제는 모든 재산을 상품화하여 거래의 객체로 삼는데, 이러한 재산의 상품화에 뒤따라 권리의 증권화 현상에 의하여 유가증권이 도입되었다. 유가증권이란 권리의 발행·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통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의 존재와 내용이 명백해지고, 권리의 이전 및 기타의 처분을 신속·확실하게 할 수 있다. 즉 유가증권의 공통적 기능은 무형의 권리를 유체화(증권화)하여 권리의 유통성을 높이고, 권리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권리의 양도절차의 간이화와 양도의 효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유가증권제도는 자본조달과 금융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매개기능을 수행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크다란 공헌을 했다.
참고문헌
◎ 김근수,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현황분석과 전망, 한국증권연구원, 2003
◎ 김상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론에 대한 소고, 증권예탁원, 2001
◎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3
◎ 서완양, 유가증권발행시장에서의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논문, 1997
◎ 정재규, 유가증권의 무권화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정경영, 유가증권 전자화에 관한 법률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2
◎ 최성렬, 증권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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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증권,   상장,   주식,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