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목차

I. 서론

II. 정부구조 개관

III. 행정수반 - 수상
1. 권한
2. 수상의 권한 확대
3. 추밀원 (Privy Council Office)

Ⅳ. 의회
1. 상원 (the Senate)
2. 하원 (the House of Commons)
3. 위원회 제도
4. 의회의 입법과정

V.. 정당과 이익집단
1. 정당
2. 이익집단

VI. 국민
1. 퀘백문제
2. 캐나다의 인구구성
3. 인구구성 변화
4. 이민정책
5. 소결

VII. 시사점

본문내용

민 인디안 에스키모족 1.5% , 기타 아시아계 11.5% 인데 아시아계는 주로 이민에 의해 형성되었다.
대부분은 영어계이고, 프랑스계는 퀘백주에만 국한된다.
3. 인구구성 변화
캐나다의 인구변화의 특징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자연출생률 감소로 인한 학령기 아동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캐나다에서 1986 멀로니 정권이 노년연금을 위한 인프레이션보호를 제한하려던 시도가 포기되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인구유형변화와 정치·행정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예이다.
4. 이민정책
캐나다는 1980년 이후 이민정책의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소수민족이 무시할 수 없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토론토와 같은 남동부의 대도시에서는 1980년에 와서 인종공동체가 그들이 추천하여 정당후보자를 선발하고, 하원으로 선출하도록 제도화하기 시작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 2004년 6월 28일에 실시된 캐나다 총선거에서 한국인으로는 토론토에서 조성준(무소속)씨가, 벤쿠버에서 백광렬(자유당)씨가 출마해 동포사회에 관심을 보았으나, 아쉽게 2위에 머물렀다. (naver 뉴스, 2004. 7. 14)
캐나다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7만 5천명의 이민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자이며 대도시로 집중되고 소득수준도 전국평균보다 놓아 캐나다 정치 및 행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5. 소결
인구의 일부지역 편중과 여러 인종의 혼재, 각 주들 간의 산업 경제적 격차, 미국과 인접하여 국가경제의 대미국 의존도가 높아 가고 있는 경제여건은 권력분산을 지향하는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제도가 혼재되어 있는 정치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연방정부 및 정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1993년 선거에서부터 기존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새로운 군소정당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또한 국민들은 연방정당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여 정치참여에 흥미를 잃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익집단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VII. 시사점
캐나다의 인구구성의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캐나다에서 1986 멀로니 정권이 노년연금을 위한 인프레이션보호를 제한하려던 시도가 포기되었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령화 사회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연금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캐나다에서 기존의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 새로운 정당의 출연 및 이익집단의 정책결정의 비중 강화 등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성태, 캐나다의 이해(서울 : 집문당, 2000).
김진왕, 캐나다의 정치과정(서울 : 서울 프레스, 1995).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손창환, 캐나다 리빙 가이드(서울 : 청우-CLG, 1997).
유종해,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서울 : 박영사, 1994).
임경환, 캐나다의 이해(서울 : 집문당, 2000).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OECD국가를 중심으로(서울 : 동명사, 1997).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서울 : 단영사, 2003).
2.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in(www.naver.com)
http://canada.gc.ca
http://www.hanmir.ca/intro/dip_mi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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