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무역규제

소개글

환경보호와 무역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환경문제의 대두와 국제적 논의 1
1. 환경문제의 대두 1
2.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 2

Ⅲ.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4
1. 무역규제의 의의 4
2. 무역 규제의 허용 요건 및 유형 5
3. 환경보호와 무역규제 연계의 정당성 8

Ⅳ. WTO와 그린라운드 9
1. WTO의 형성배경 9
2. 그린라운드의 국제무역에의 영향 12
3. 환경보호와 무역 규제의 효율적 연계 13

Ⅳ. 결론 14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경문제를 도구화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환경보호기준이 아직 국제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개도국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김태헌, 앞의 논문, p.90
3. 환경보호와 무역 규제의 효율적 연계
WTO체제하에서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의 증진과 환경보호간의 외형상 나타나고 있는 충돌을 조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자유무역의 가치를 우선시 하여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 조치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천연자원의 고갈과 환경 피해가 가속화 될 것이다. 반면에 환경보호의 가치를 우선시하여, 과도한 수입규제조치를 허용하게 된다면, 기술 및 경제수준이 상이한 개발도상국에게 높은 수준의 국제적 표준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동 국가들 간의 무역증진 노력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자 간의 상충관계를 최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한 교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의 가치가 침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의 유지 :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그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오늘날 우리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발’ - 제한적 개발을 의미함
을 위하여 필요한 자연환경보호와 인간 및 동식물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외형상 충돌되는 두 가지 목적의 동시적 달성과 관련하여 분쟁사례를 검토해 볼 때 WTO체제 내에서도 이 문제를 상다한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WTO 분쟁 해결기구를 통한 조화노력에 대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WTO 자유무역주의의 옹호론자들과 선진국을 포함하는 환경보호주의자들 모두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다. 반대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WTO체제 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겨우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를 이유로 하는 무역규제조치의 남용을 일찍부터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섭·이양기, 앞의 논문, pp.89~90
무역과 환경정책간의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 쟁점을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여 패널 및 상소기구의 법해석에 근거하여 충돌을 조정할 수 있고, 분쟁발생이전이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회원국 간에 상호협의와 총의에 근거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Sylvia Ostry 박사는 소송만으로 WTO 시스템을 변경시킬 수 는 없으며, 보다 좋은 대안으로서 정치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Ⅳ. 결론
세계 경제 질서가 여전히 WTO를 중심으로 미국과 EU등 서방선진국에 의해 전개되어지고 그린라운드가 글로벌 환경보전이라는 대의명분을 표방하는 한, 그린라운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선진국에 의해 위장된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환경-무역규제는 더욱 강화된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그린라운드의 영향력은 환경-무역 연계에 따른 환경세, 국경세 조정, 관세경쟁, 배출거래권, 환경보조권 등의 경제적 조치와 라벨링, 포장규정, 각종 기술규정, 표준화 등의 강제적 수단을 통해 세계무역 장벽을 드높게 할 것이다.
이러한 그린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린라운드 규제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해서 무역과 환경 연계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이를 국내환경 및 산업의 현실 속에서 올바르게 해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근시안적 무역우선주의사고에서 벗어나 범세계적 환경보호 추세를 적극 수용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환경보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환경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먼저 정부는 그린라운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기준 및 환경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제기구의 환경관련 무역조치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국내환경의 질도 개선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과 환경기술의 혁신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산업환경정책과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과 생산 활동을 유도하는 정책이 수립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차원에서는 환경관련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방식의 친환경화, 생산 공정의 효율성 증대, 환경 친화적인 제품개발, 환경기술 및 그를 이용한 환경산업의 촉진, TQM(Total Quality management)에서 진일보한 TQEM(Total Quality Environment management)으로의 기업경영 마인드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은 그린라운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회수물류의 중요성을 반영한 물류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회수물류시스템의 구축과 물류거점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물류업체도 회수물류서비스를 아웃소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기업들은 단기이윤에 연연하거나 소극적 환경사고 방지 노력에 안주하지 말고 경쟁우위적인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환경 분야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개척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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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배완, 1999, 신세계질서와 국제통상, 한올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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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삼, 2006, “ WTO 협정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성립요건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2호
정형진, 2006, “WTO에서 무역과 환경”, 상사판례연구 제19집 제2권
이은섭·이양기, 2005, “WTO체제하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무역학회지,제30권제3호

키워드

환경레짐,   친환경,   무역규제,   그린라운드,   몬트리올의정서,   리우선언,   아젠다21,   교토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