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역사회복지계획과 한국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관한 이론적 배경
개념 1)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2)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3)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필요성
2. 일본지역 사회복지계획과 한국지역사회복지계획
1)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
① 일본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천과정
② 변천과정에서의 나타난 특성
③ 일본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내용
2) 한국 지역사회복지계획
① 한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천과정
② 변천과정에서의 나타난 특성
③ 한국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주요내용
3. 일본 지역사회복지계획과 한국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연구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2003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1급에 한하여 시험제도로 전환한 것은 전문사회사업을 위한 전기로 보여 지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사회사업을 전개하는 전문인력양성체제가 마련된 것은 우리나라 전문사회사업이 전개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변천과정에서의 나타난 특성
①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 : 지역복지계획은 노인보건복지계획, 재가복지계획, 장애인복지계획, 아동복지계획, 저소득 빈곤자 복지계획 및 이와 관련된 복지계획이 합 리성을 가지고 복지, 보건, 의료, 생활 관련 분야와의 연계를 도모하여 나타난다.
② 지역복지계획 추진위원회 :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 담당 부서에서 지역주민, 연구자, 복지, 보건, 의료관계자, 이용자 조직, 시민단체 지도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이 참가 하도록 한다.
③ 지역복지계획 추진의 결정 : 간담회 또는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을 실시
④ 지역복지계획 목표 설정 : 구체적인 계획의 달성도와, 지역주민이 판단하기 쉬운 목표를 제시한다.
⑤ 주민 참여의 모색 :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⑥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 상호간의 연계활동을 필요로 한다.
⑦ 사회복지법인의 역할 : 지역복지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
(6) 한국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주요내용
①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과정 점검의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의 점검은 2단계로 이루어 짐. 즉 계획수립과정에서 참여주체의 파악과 시ㆍ군ㆍ구별로 계 획수립과정을 총괄 점검해나가는 영역으로 구분됨.
②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취합 점검의 주요내용 : 조사 및 사업계획의 주체가 다 양할 수 있으며, 영역별로 참여한 주체를 모두 기입하도록 함.
③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점검시 기준 내용 :
첫째, 참여성은 지역주민 혹은 이용대상자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었는가를 파악
둘째, 구체성은 부문별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지, 현안 및 과제를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있는지, 각 부문별 실행계획을 조정과 연계를 통하여 기반조성계획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파악
셋째, 지역성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는 계획수립이 되고 있는가를 지역관련 자료분석과 관련한 계획수립이 이루어 졌는지를 파악
넷째, 연계성은 상위계획의 고려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가, 자원간의 연계방안이 고려되 었는가를 파악.
다섯째, 합리성은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계획수립과 조사방법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
3. 일본 지역사회복지계획과 한국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교연구
첫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역복지계획 내용 중 가장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본의 지역복지계획은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지역종합계획과 연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즉 종합계획의 제4부 '희망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복지 도시만들기'를 위한 구 체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 두 자치단체 모두 이 같은 종합계획과 별도 의 지역복지계획으로 작성되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은 관련계획과 연계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의 계획과의 연계문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계획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물론 N 자치단체의 경우 계획수 립의 시점이 2001년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N 자치단체 이외에 본 연구자가 검 토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일본과 같이 계획의 연속성을 갖는 경우는 아직 확인하지 못 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1차 계획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계획수립의 연계성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계획수립과 실행을 연계하려는 노력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립된 계획 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술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인 반면에 일본의 경우 계획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추진시키고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넷째, N 자치단체의 경우 시설확충, 설치 등 물리적 환경개선 계획 중심이라면, 일본의 경우 는 물리적 개선과 함께 서비스간의 구조화, 연계, Network 등을 구축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Ⅲ. 결 론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령화와 당면한 각종 문제들로 인해서 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복지에 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을 보면 복지에 대한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지역의 주민이 복지에 관한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지역복지계획의 중요성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생활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복지서비스 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생활 관련 분야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 과제를 준비하며, 지역사회복지를 계획하는 과정에는 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③ 시, 도지사에게 제출 ④ 제출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합, 조정 ⑤ 사회복지 위원회 심의 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⑦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⑧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지역복지계획은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축적해 온 기술, 인재, 문화, 전통, 자연, 산업화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고, 거시적인 공공정책 개선, 자치단체 간 자원확보의 갈등 조정과, 지역주민의 참여,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http://naver.nanet.go.kr:8080/dl/DetailView.php 국회전자도서관
일본의 지역복지지원계획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개발연구원/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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