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의무
총 설
1. 의 의
2. 인보험증권(상728조)
3. 보험자대위의 금지(상727조)
제2절 생명보험
1. 의 의
2. 종 류
3. 타인의 생명보험
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5. 보험자의
제3절 상해보험
1. 총 설
2.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총 설
1. 의 의
2. 인보험증권(상728조)
3. 보험자대위의 금지(상727조)
제2절 생명보험
1. 의 의
2. 종 류
3. 타인의 생명보험
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5. 보험자의
제3절 상해보험
1. 총 설
2.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와 성명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 가
②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상법 제7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상739조)
㉡ 생명보험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나,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원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②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상법 제7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상739조)
㉡ 생명보험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나,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원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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