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침해, 해킹을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사례

목차

개요

1. 프라이버시란 ?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원인은?
3.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4. 프라이버시 침해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5.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해결책은?

결론

본문내용

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이용제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은 개인 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정보의 수집, 위탁 관리, 목적 이외의 이용 및 제공, 폐기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현행 본인정보의 열람ㆍ정정청구권 외에 ‘삭제청구권’을 신설하였다.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를 수집ㆍ처리하거나 개인 정보 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조치들은 전자 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안감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 정부의 성공 여부는 개인 정보의 투명한 관리, 이용, 제공의 적절한 통제,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전자 정부가 판옵티콘을 연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는 필수적이다.
프라이버시 확보의 원칙 8
정보체제의 공개성
자신의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권
정보수정 및 변경에 있어 개인의 참여
기관의 정보수집 제한
피대상자의 사전 동의에 의한 사용
비밀성의 보장을 전제로 한 공개제한
프라이버시를 보장 책임을 지는 정보관리
정보수집정책, 실행, 체제에 대한 기관 내부의 책임과 감사
결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오랜 인권의 역사 속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권이 차지해 온 비중은 절대적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 존엄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누리는 동안에는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공개된 후 평생 인간의 존엄이 짓밟힌 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그 절대적인 가치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그로부터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나 그 밖의 여러 사회적,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는 현실에서의 안전 못지않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한 생활도 중요하며 국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국민의 정단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도 깊다. 그 대안의 하나로 범죄의 위험이 큰 환경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를 의무화 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정보 수집의 핵심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고 유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누가 왜 개인 정보에 접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관리자들이 개인 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수집의 제한, 개인정보의 제2차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의 정확성, 국제성, 최신성 및 완전성의 유지, 기록시스템의 공시, 정보에 대한 열람권, 정정요구권, 추가요구권, 삭제요구권등의 법제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http://creditbank.co.kr/its/itsLife.cb
이준형. "情報社會와 프라이버시."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1996), pp.10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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