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적인가 - 대의제민주주의의 민주적 한계

목차

Ⅰ. 서 론
1.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
2. 대의제민주주의의 승리

Ⅱ.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
1. 반쪽 평등
2. 반쪽 권리

Ⅲ. 결 론

본문내용

라서 국민들 스스로가 사회문제를 선택하지 못하고 엘리트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대의제민주주의는 주인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며 반쪽 주권, 반쪽 권리 밖에 지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Ⅲ. 결 론
선거를 민주주의의 덕목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한 아테네인들의 우려대로 대의제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 우리는 선거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꽃’도 ‘신성한 주권행사’도 아니다. 처음부터 선거는 불평등한 공직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보다 통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선거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한계를 바로 알고 정치의 주체자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평범한 국민인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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