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민참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대의제 보완제도로서 직접참여제도
1. 주민발안제도
2. 주민투표제도
3. 주민소환제도
4. 주민소송제도
5. 주민감사청구제도
6. 주민청원제도

Ⅲ. 그 외 주민참여방법 및 주민참여사례

Ⅳ. 영국 주민참여의 시사점

Ⅴ.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이 강한 지역에서 지역주민협의회라는 주민자치적 참가제도를 만들고, 지역마다 지역주민센터라는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거점이 마련되었다.
) 정은주, "지방자치시대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1, p. 23
지역주민센터는 회의실, 라운지, 바, 청소년 홀, 소회의실 등이 있는 복합시설이고, 센터장, 청소년 지도원, 고령자 담당원, 관리인, 사무직원 등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클럽, 고령자 진로센터, 아동관, 유아교실 등이 있고 밤에는 파티나 담소를 나누는 등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정은주, 상게서, pp. 23-24
또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은 지역진흥을 위한 사무의 거점으로 직원들을 고용하여 지역의 여러 단체를 지원하는 일을 한다. 협의회는 지역을 계획하고, 교통과 공공시설의 관리, 주택임대자들의 권리보호, 노동협동조합과 같은 일을 하는 사업의 원조 등을 수행한다.
) 정은주, 상게서, p. 24
이처럼 영국에서는 지역에서 주민참여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직접참여하고 결정하며, 지역이 자신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생활터전이요, 휴식처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 문장순 역, 「도시행정학」(대구: 광진문화사, 1999), pp. 172-175
2. Bath시 사례
) 김성경, "환경보호와 지역주민 참여가 조화를 이룬 영국의 문화도시,Bath", 아시아문화중심도시 web-site
영국의 Bath시는 영국의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오랫동안 영국인들과 외국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에이번 강(River Avon)이 흐르는 역사적 도시로 수려한 건축물과 다양한 축제, 수많은 유적지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츠월즈(Cotswolds), 서머셋과 돌셋(Somerset and Dorset), 스톤헨지(Stonehenge), 웰스성당(Wells Cathedral) 등이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고대 로마인이 만든 대목욕탕(the Great Bath)이다. 도시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Bath는 영국 최초의 목욕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원과 유적과 건물들로 인해 UNESCO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보호지역이다. 이러한 문화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주에서는 건물의 고도제한조치, 주택의 증개축시 행정당국의 허가 등 많은 제약이 있다. 마찬가지로 Bath의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해체, 증축이나 담장의 철거, 심지어는 나무 자르는 일까지도 행정당국과 상의를 해야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의사소통을 통해 관광과 전통의 계승을 위해 주민의 생활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도 받아들이고, 주민들은 지방정부에 필요한 시설이나 제도에 대해 요구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반응하여 지역의 관광 등을 통한 수입증진과 전통의 계승을 이루었다. 또한 지역의 발전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환경도 나아졌다.
지방정부의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Ⅳ. 영국 주민참여의 시사점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고쳐지며 발전해 왔다. 현제의 제도도 변해가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서 법적 측면에서 낫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우리보다 활발하다. 이는 지방자치가 법적제도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해 참여하는 행동이다.
Ⅴ.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과제
영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확대 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교육의 강화, 주민조직을 통한 계도, 자율적 참여분위기 조성, 주민들의 공공정신을 형성·제고하여 생활 등을 통해 주민의식이 제고 되어야 한다.
) 한상우, "지방자치개혁의 주요쟁점과 방향", 2001년도 한국 지방자치 발전방향과 과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1, pp. 108-109
지방행정행태의 민주화가 요구된다. 우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주민중심의 행정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행정의 최우선을 주민과의 신뢰형성에 두어야한다. 또한 지시행정에서 지도행정으로 전환해야하며, 규제중심에서 자율적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한상우, 상게서, pp. 110-111
Ⅵ.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잘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 본 영국의 경우처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써의 소양을 갖추어 잘 만들어진 제도를 통해 지역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문장순 역, 「도시행정학」(대구: 광진문화사, 1999)
박천오 외, 「비교행정」(서울: 법문사, 2007)
임성일, 「현실과 교훈 영국의 지방정부」(서울: 법경사, 1996)
임승빈, 「지방자치론」(서울: 보문당, 2006)
장태주, 「행정법개론」(서울: 현암사, 2007)
최봉기, 「지방자치론」(서울: 법문사, 2006)
2. 논문
강원호, "주민참여제도 관한 연구 : 주민청원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01
김재영, "영국 지방자치의 구조와 주민참여", 호남정치학회보. 제5집, 호남정치학회, 1993
명재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12권 제3호, 한국부패학회, 2007
심재승, "영국 부패통제시스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제12권 제3호, 한국부패학회, 2007
정은주, "지방자치시대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1
한상우, "지방자치개혁의 주요쟁점과 방향", 2001년도 한국 지방자치 발전방향과 과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1
3. 자료
김성경, "환경보호와 지역주민 참여가 조화를 이룬 영국의 문화도시,Bath", 아시아문화중심도시 web-site
최우용, "역사 … 아테네 '도편 추방제'에서 유래", 중앙일보. 2007. 8. 22,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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