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IPTV기술][IPTV 기술적 특성][IPTV 경쟁매체][외국 IPTV사례][IPTV정책 과제]IPTV의 개념과 IPTV의 기술적 특성, IPTV의 경쟁매체 및 다양한 외국의 IPTV사례를 통해 본 향후 IPTV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IPTV][IPTV기술][IPTV 기술적 특성][IPTV 경쟁매체][외국 IPTV사례][IPTV정책 과제]IPTV의 개념과 IPTV의 기술적 특성, IPTV의 경쟁매체 및 다양한 외국의 IPTV사례를 통해 본 향후 IPTV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PTV의 개념

Ⅲ. IPTV의 기술적 특성
1. 네트워크(Newtwork)
2. 헤드엔드(Headend)
3. 셋톱박스(Set-Top-Box; STB)

Ⅳ. IPTV의 경쟁매체
1. IPTV와 경쟁매체 분석
2.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

Ⅴ. 외국의 IPTV 시장 사례
1. 유럽
1) 영국
2) 프랑스
3) 이탈리아
2. 아시아
1) 일본
2) 홍콩
3. 북미

Ⅵ. 외국의 IPTV 규제 사례
1. 방송법내 유료TV서비스로 규제하는 홍콩
2. 전기통신역무이용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일본
3. 분리규제 A방안- 프랑스
4. 분리규제 B방안-영국

Ⅶ. 향후 IPTV정책 과제
1. 정책결정기관의 입장
2. IPTV의 성격규정과 도입 방안
3. 매체간 공정경쟁 방안을 위한 정책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앞의 IPTV 성격에 대한 검토에서 나타나듯이 현재의 법체계에서 IPTV는 방송보다는 오히려 통신으로 규정할 경우에 법리상 별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IPTV가 수용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면, 통신의 부가서비스로 규정하여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향후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그 성격을 재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PTV를 통신의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규정할 경우에 우려되는 것이 케이블TV와의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케이블TV의 경우 디지털화 될 경우에 IPTV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IPTV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전달되어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용규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통신의 내용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통신서비스 보다는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3. 매체간 공정경쟁 방안을 위한 정책방안
IPTV를 도입하는데 있어 기존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유사사업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자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신규서비스를 기존의 경쟁매체와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반대로 기존의 경쟁매체의 규제수준을 신규서비스의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신규서비스를 기존의 매체에 맞춰 규제하다 보면, 신규서비스의 성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신규서비스의 도입의 의의가 약화된다. 따라서 신규서비스의 특성도 살리면서 동시에 기존서비스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신규서비스의 규제 수준에 기존서비스의 규제 수준을 맞추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IPTV의 도입에서도 공정경쟁의 기본적인 원칙은 IPTV의 매체성격에 따른 적절한 규제체계를 설정하고 경쟁매체인 디지털케이블TV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다 자유로운 조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동시에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규서비스의 도입정책이 지체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PTV의 규제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향후 도입될 디지털 케이블TV의 규제수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간의 진입규제에 대한 갈등문제는 신규서비스인 TPS의 도입정책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신사업자나 케이블TV SO나 모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TPS 서비스의 제공이다. 따라서 TPS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경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TPS의 제공을 위해 텔레비전서비스의 제공을 준비하고 있고, 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들도 TPS의 추진하기 위해 전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경쟁과 기회의 균등차원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는 IPTV를 허용하고, 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는 VoIP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사업자가 TPS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동등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Ⅷ. 결론
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며, xDSL을 통한 IPTV는 통신망을 통한 융합서비스의 제공임을 전제로 한다면, IPTV의 문제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예, TPS) 보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실상, IPTV는 정보(Internet protocol)와 방송(broadcasting or TV)과의 만남 이상이다. 정보와 통신 그리고 방송산업의 융합속에서 IPTV는 광대역망(broadband) 시청각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이해한다. 광대역망을 이용한 시청각서비스는 기존의 시청각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적,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들이 구현되는 융합서비스가 광대역 유, 무선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 광대역망 시청각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적극적인 정보선택, 정보접근 및 상호작용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통신도 방송도 아니다. 정부와 산업계, 관련 규제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IPTV의 정의와 범위 및 규제정책은 명확하지 않다. IPTV를 비롯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출현할 융합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내 관련 부처간 협력 노력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 가시적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IPTV에 대한 산업적 파급효과 또는 시장전망이 엇갈린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망(ADSL) 보급률이 높고, 신기술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IPTV 보급률이 급속히 성장할 것을 예측한다. 반면, 해외 주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케이블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나라에서 IPTV 보급률이 높은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케이블 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영역의 저항이 높아, IPTV 보급률이 저조할 것을 추론한다. 불명확한 정책과 엇갈린 전망에도 불구하고 IT의 기술적 진보는 All-IP화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가 All-IP화에 대비한 IPTV의 규제 정책방향이 필요한 시점임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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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원2005, IP-TV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 정책 방향, 방송학회 쟁점과 토론 학술세미나 자료집, 2-28
박승권2005, 방송법 개요 및 IP-TV 정책동향 및 해외동향, 발표자료
유재훈2005, IPTV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전자부품연구원, IT리포트
주정민2004, IPTV의 현황과 전망, KISDI 전문가 초청 포럼 발표문
주정민2005, IP-TV의 법적 지위와 경쟁 매체분석, 방송학회 제17-3차 쟁점과 토론 학술세미나 발표문
황근2004, IP-TV와 지상파방송, 한국정보법학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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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IPTV정책,   IPTV서비스,   IPTV기술,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