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도 평가][미국 공정공시제도 사례]공정공시제도의 추진배경과 공정공시제도의 현황,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평가 분석(미국의 공정공시제도 사례)

소개글

[공정공시제도][공정공시제도 평가][미국 공정공시제도 사례]공정공시제도의 추진배경과 공정공시제도의 현황,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평가 분석(미국의 공정공시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정공시제도의 추진배경

Ⅲ. 공정공시제도의 현황

Ⅳ.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점
1. 공정공시대상정보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1) 내부정보 및 수시공시사항과 공정공시대상정보의 구분
2)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공개에 따른 문제점
2. 내부자거래 규제와의 중복에 따른 문제점

Ⅴ. 미국의 공정공시제도 사례
1. 선별공시의 일반원칙
1) 공정공시 준수의무자
2) 적용대상 정보
3) 정보제공 대상자
4) 적용면제 대상자(선별공시 허용대상)
5) 공시시기
6) 공개적 공시방법
2. 공정공시와 일반적 사기금지규정과의 관계
3. 공정공시와 정기·수시공시 등과의 관계
4. 공정공시규정 위반시의 제재
1) 중지명령(cease-and-desist order)
2) 금지명령(injunction)

Ⅵ.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 부과가 가능하다.
1) 중지명령(cease-and-desist order)
증권거래위윈회가 연방지방법원에 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임시제한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또는 특별긴급구제(extraordi- nary emergency relief)를 신청한 후 법원으로부터 동 조치에 대한승인을 얻어내는 복잡한 절차없이 신속한 구제를 증권거래위윈회에 허용하는 제도이다. 금지명령(injunction)절차에 비하여 중지명령의 장점은 증권거래위윈회에 대하여 장래위반에 대한 개연성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증권거래위윈회가 법규집행자의 자격으로 자체 법정에서 준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유용하게 임시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중지명령은 상습적인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며 동 행정명령 위반시 자동적으로 법정모독죄를 적용하는 장치가 없다.
2) 금지명령(injunction)
민사소송 절차상 법원이 당사자에게 특정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으로서 법률상 충분한 구제책이 없는 경우 침해행위에 상응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다. 이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보상)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법률 위반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질 합리적인 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예, 비밀정보의 누설 등)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이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동 금지명령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정모독죄로 처벌한다.
Ⅵ. 공정공시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증권거래소는 공정공시제 시행이후 기업의 정보제공의 분량에 관하여, 조사대상기업의 약 절반 가까이가 공정공시제 이전과 별다른 변동이 없는 가운데, 31.7%의 기업은 제공정보가 감소한 반면 19.8%는 증가하였다고 하여 정보제공을 축소한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한다. 그런데,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애널리스트의 경우 67.7%가 정보제공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투자자는 역으로 63.4%가 정보의 증가를 느끼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577개사를 대상으로한 전미IR협회(NIRI)의 조사에서 24%의 기업만이 제공정보의 양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여 제공정보의 양이 공정공시제로 인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공정공시제 이후 정보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증권거래소의 경우 약 43%의 기업이 이전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경우, 423인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한 AIMR(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 조사에서 56%가 정보의 질적 저하를 토로하였는데, 이는 애널리스트와 Reg FD의 관계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공정공시제 준수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부담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별도의 분석이 없으나, 미국 SIA의 조사에 따르면, 공정공시 규제준수 연간 비용은 SEC가 추정한 49.5백만불을 훨씬 넘는 297백만불에 달하며, 이중 정보의 중요성 판단과 공시비용에 210백만불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공정공시제는 시장의 효율적 운영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시장에서의 풍문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의 조사에 따르면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되기 전 1년 동안 총 534건(일평균 1.79건)의 풍문이 수집되었으나,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263건(일평균 0.89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 중요한 정보가 공정공시를 통하여 미리 시장에 알려짐을 알 수 있다. 공정공시제가 시장의 효율성에 미친 또 다른 중요한 영향중 하나는 정보의 가격반영 속도가 증가하였다는 점과 정보의 사전누출이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의 상기 조사에 따르면 공시가 발표된 T시점을 기준으로 공시가 발표되기 이전(~T-1분)까지는 주가수익률이 일정하다가, 공시가 발표된 T시점에서 주가수익률이 증가하여 정보의 사전누출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시발표 시점으로부터 불과 1~2분만에 주가수익률이 시장수익률에 수렴하는 현상을 보여 정보의 가격반영 속도가 상당히 신속함을 보여주고 있다.
Ⅶ. 결론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공시제가 도입될 때 언론과 기업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다. 공정공시제는 내부자거래의 예방과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공시 및 내부자거래 규제체계가 다른 미국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요구하여 효익 대비 비용이 과다한 점, 내부자거래 규제와 중복 내지 충돌하는 점 등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내부자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며,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점을 고려할 때 공정공시제는 폐지되기 보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시규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향후 바람직한 개편방안으로는 우선, 내부자거래 규제와의 충돌을 해소하고, 집행주체를 자율규제기관으로 명확히 확립하며, 대상정보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삭제하여 애널리스트의 역할을 제고하되, 애널리스트에 대한 내부자거래 규제의 공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애널리스트는 계속 공정공시제의 규제대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참고문헌
▷ 김준형, 공시, 제대로 알아야 주식투자 성공한다, 거름, 2002
▷ 김건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2
▷ 공정거래연구원, 공정거래를 알아야 경영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 2001
▷ 노태악,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내부정보에 관하여, 증권법연구 제2권제1호, 증권법학회, 2001
▷ 박임출,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3
▷ 박양균,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와 대안, 자유기업원 2003
▷ 이맹기, 공정공시제도 주요내용 해설, 상장회사 CED 특별세미나 자료, 2002

키워드

공정공시제도,   공정공시,   공시,   공정공시규정,   공시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