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가치판단 기준

소개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가치판단 기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작하며... 롤스의 『정의론』이란? ................. 02
Ⅰ. 정의의 특성과 유형 ................. 03
1. 분배적 정의와 보상적 정의 / 03
2. 절차적 정의와 결과적 정의 /03
3. 역차별 대우와 정의 / 04
(1) 역차별 대우 / 04
(2) 역자별 대우와 정의 / 05
Ⅱ. 롤스 정의론의 기본 관점 ................................. 05
1. 롤스 정의론과 법칙론적 윤리설 / 05
2. 롤스 정의론의 전제적 여건 / 05
(1) 사회계약설과 자연 상태 / 05
(2) 정의의 여건 / 06
Ⅲ. 계약 당사자들의 자격 요건(원초적 입장) ................... 06
1. 무지의 베일 / 06
2.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 06
3.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원칙 / 07
Ⅳ. 롤스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 07
Ⅴ. 롤스의 정의 원칙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및 한계 ............ 08
1. 행정에서의 판단 기준에의 적용 / 08
(1) 자유 우선성의 원리 / 08
(2) 차등의 원리 / 09
1) 기회 균등의 원리 / 09
2)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 09
2. 롤스 정의론의 행정에의 적용의 한계 / 09
(1) 합리적 선택 전략으로서의 최소 극대화 원리에 대한 비판 / 10
(2) 롤스의 정의관에 대한 좌우파의 비판 / 11
(3) 롤스의 정의론의 현실적 작용성에 대한 비판 / 16
Ⅵ. 롤스 정의론과 공리주의와의 절충 가능성 .................. 17
마치며.. 롤스의『정의론』이란! ............................... 17
* 참고문헌 / 18

본문내용

에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는 불리한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자연적 자산의 문제에 있어서 롤스는 자연적 자산은 도덕적으로 볼 때 자의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도 비판한다.
이상의 노직은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건설의 명목하에 행해지고 있는 중앙집권화된 관료제도, 대기업 주도하의 개인의 자유·권리의 침해 경향과 분배적 정의실현을 위해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국가의 권능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결국 노직은 개인의 자유권과 이것을 바탕으로 한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롤스의 정의론의 현실적 작용성에 대한 비판
첫째, 롤스의 ‘차등 원리’는 공리주의에서와 같이 사회 전체의 좀 더 큰 이익을 위해 불공평한 배분을 허용할 가능성을 방지하지만, 그것이 롤스가 제시하는 원리간의 우선순위에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배분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롤스의 정의론에서 가정되고 있는 사회 치계는 현실적 사회 체계가 아닌 이념적 사회 체제로서 이상 사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정의로운 사회관은 제시해 주나 현실적 작용성을 발휘하기 위한 현실 문제들의 해결지침이나 전략 문제에 적용될 수 없다.
Ⅵ. 롤스 정의론과 공리주의와의 절충 가능성
롤스의 정의론은 가치판단 기준의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기나 하나, 완전한 체계를 이룰 수는 없다.
현실의 문제에서 행위의 문제와 관련된 원칙들의 모호성이나 그들 원칙들 간의 상충 시 그 우열을 롤스의 원칙만을 가지고 파단하기가 곤란하다. 롤스는 이러한 경우 우열 판단 문제에 대해 이를 해결할 명확한 규칙은 없다고 하여 우리의 상대적 직관에의 의존을 허용하는 셈이다. 이에 공리주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적어도 직관주의를 능가할 여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롤스의 정의의 원칙과 공리주의 원칙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절충적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목적론적 윤리 체계로서의 공리주의는 좋은 것을 극대화해 주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보는 극대화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분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는 목적론적 윤리설이 갖는 한계성으로 법칙론적 윤리설을 필요로 하는데 롤스의 정의론이 법칙론적 윤리설에 입각한 이론임을 앞에서 밝혔다.
공리주의 원리와 롤스의 정의 원칙 간에 상호 절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곧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효율성과 롤스 정의론으로 대표되는 형평성 내지 공평성 간의 절충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들 원칙들이 구체적인 경우 상충하게 될 때 어디에 우선성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나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달리 설명될 수 있다.
마치며.. 롤스의『정의론』이란!
롤스는 모든 인간은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로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믿음과, 자원들의 적절한 부족상태 하에서 사회의 1차적 재화들에 대한 개인들의 이기적 관심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자유주의적 믿음의 가정에 기초하여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서로 결합시켜 원초적 입장을 구성한다.
롤스는 평등의 개념을 통하여 전통적인 자유주의에 가진 자가 더욱 많이 자유를 향유하는 단순히 법조문에 기록된 기회의 평등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공정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의 평등론에 대한 가치는 주어진 사회 내에서 최소수혜자에게 자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급진적인 평등주의의 입장과 평등치에 소극적인 자유주의의 입장인 고전적 자유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세습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와 논리적으로 급진적인 인간의 동일성을 강조한 평등사회의 허구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물론 원초적 입장의 조건들과 맥시민전략에 관해서 갖가지 비판이 행해져 왔으나 서로 상충하는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의원리의 채택을 위해서는 현실세계의 우연적 변수들을 처리해 준 바, 이해당사자들이 공유하고 합리적 논의의 고용ㅇ 기반이 될 도덕적 관점의 설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점에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정의의 원리를 구상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개념적 틀이며 그로부터 도출된 정의원리의 구체적 내용과는 독립해서 그 자체로서 고유한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그러나 롤스정의론은 맥퍼슨이 지적한 대로 롤스 자신이 지닌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복지국가의 정의원칙에 불과하다. 여기에 중도적 입장이 흔히 갖기 쉬운 비판이 예상된다. 즉 사회주의자에게 있어서 롤스의 정의관은 ‘아직 정의롭지 않은 사회(not-yet-just-society)’를 그리는 것이고 자유주의자에게 있어서는 ‘정의를 넘어서(beyond-just-society)'를 꿈꾸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리주의를 극복하였다고 믿는 롤스에게 공리주의자인 할사니의 비판은 예리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적 정의관은 소극적, 형식적 자유주의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온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적용할 가치가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를 누리지 못한 소외된 계층으로부터 강력한 재분배 요구를 받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자유주의 이념만으로 억제할 수가 없기에 이르렀다.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등장한 대다수 최소수혜자의 ‘삶의 질’의 향상 없이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없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도 롤스의 복지주의 정의관은 한국사회에 적실성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4)
존 롤스, 정의론 (이학사, 2003)
로버트 노직, 자유주의의 정의론 (대영문화사, 1991)
지영선, 존 롤즈정의론의 비판적 연구 (석사논문, 1992)
송재윤, 존 롤스정의론의 비판적 고찰 (석사논문, 1985)
장원창, 존 롤스의 정의론에 나타난 자유와 평등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1989)

키워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가치판단 기준,   롤스 정의론,   공리주의와의 절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