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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정의론의 행정에의 적용의 한계 / 09
(1) 합리적 선택 전략으로서의 최소 극대화 원리에 대한 비판 / 10
(2) 롤스의 정의관에 대한 좌우파의 비판 / 11
(3) 롤스의 정의론의 현실적 작용성에 대한 비판 / 16
Ⅵ. 롤스 정의론과 공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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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의 기본 관전
제3절 계약당사자들의 자격 요건(원초적 입장)
제4절 롤스의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제5절 롤스의 정의 원칙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및 한계
제6절 롤스의 정의론과 공리주의와의 절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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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entham을 중심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서론
본론
Ⅰ. 공리주의의 개념
Ⅱ.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Ⅲ. 공리주의의 공정성과 부정성
Ⅳ. 정의론의 입장에서 공리주의의 비판
Ⅴ. 공리주의가 적용된 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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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도 능률성만이 아니라 효과성, 공평성 등도 감안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일, 정책학개론(학현사, 1995)
시사용어사전
임상준,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기준으로서의 소망성(고시계, 1994년 4월)-논문
이해영, 정책학개론(학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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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사회정의관, 즉 경제윤리관은 계약내용이 아니라 계약절차의 공정성만을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것이다. 이는 일단 합의된 게임규칙에 대한 복종을 전제한다. 이런 형식적 윤리관은 법치의 한 가지 사례에 속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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