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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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와 사회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공리주의의 개념
Ⅱ.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Ⅲ. 공리주의의 공정성과 부정성
Ⅳ. 정의론의 입장에서 공리주의의 비판
Ⅴ. 공리주의가 적용된 예


결론

본문내용

갖지 않는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Ⅴ. 공리주의가 적용된 예
오늘날 공리주의에 기반을 둔 주류 경제이론은 잠재적 보상 기준(compensation criterion)을 통해 사회 한 집단의 손실을 다른 집단의 이익에 견주어서 이익이 손실보다 클 경우, 그 행위를 사회에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이론상 이익을 본 집단이 손해를 입은 집단에게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정의의 입장에서 사회 내에서 손실 대비 이익이 더 많은 순 유용성(net utility)이 창출되고 그리고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질 경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뉴욕주 북부에 주민이 3,850여명이 모여 사는 요크셔 마을이 있다. 이 작은 소도시에 브라우닝 페리 기업이 유해하지 않은 지역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제안했다. 물론 지역 주민에게는 많은 취업 기회와 그들이 입게 될 재산상의 손실 그리고 공중 보건(public health) 피해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재정적 보상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요크셔 주민 70%가 매립장 유치에 반대했고, 주민 대책위는 전원일치로 산업체의 제안을 거부했다. 여기서 주민들은 자신과 그 후손들이 입게 될 공중 보건상의 위협과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환경의 파괴는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것은 공리주의가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환경 부정의를 승인하게 되고, 또 기울어진 추를 경제적 보상을 통해 회복하려는 경제학적인 정책 접근도 실패하게 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의 총효용 최대화는 평등분베애 의해서 도출된다. 그러나 그 근간은 여전히 자리선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어 공리주의는 자유경쟁, 영리추구 그리고 재산의 사유제를 낳게 했다. 그 결과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자생하게 되어 가난한 소외계층에 대하여 단순한 자선과 사회복지 증진만이 요구되었을 뿐이다. 여전히 사회의 상층구조는 공리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사회의 어두운 면은 상존하게 마련이다. 여기에 새로이 등장한 것이 롤즈의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J.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차등의 원칙이 나타내 주고 있듯이 강력한 평등주의적 경향에 의해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이 그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즉 최소수혜자 계층의 이득을 증진시키지 않는 한 모든 경제적 · 사회적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J. Rawls에 의하면 재능이나 체력 등의 자연적 자산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이러한 자연적 불평등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J. Rawls의 주장은 최소수혜자 계층에 불리한 입장을 계속 더욱 더 불리하게 하는 것까지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즉 이득이 대가를 능가하고 전체 복리의 수준을 최대로 해 주는 결과가 나타날 경우 어떤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다 잘 사는 사회체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이 치명적 약점을 뛰어 넘어 복지국가에 대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공리주의와 롤스 ( Rawls ) 정의론의 복지정책관 비교 연구
논문 공리주의적 (公利主義的) 복지개념의 (福祉槪念) 한계 - 목적론적 윤리체계의 비판 -
롤즈(J[1]. Rawls)와 경제적 공리주의의 사회선택에 관한 연구
사회적 선택이론-공리(公理)적 접근-
공리설에 관한 연구-특히 Bentham을 중심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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