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정의원칙][정의론]존 롤스의 정의원칙, 존 롤스의 정의론과 평등,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존 롤스와 구성주의, 존 롤스와 환경윤리, 존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 한계점 분석

소개글

[존 롤스][정의원칙][정의론]존 롤스의 정의원칙, 존 롤스의 정의론과 평등,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존 롤스와 구성주의, 존 롤스와 환경윤리, 존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 한계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존 롤스의 정의원칙

Ⅲ. 존 롤스의 정의론과 평등
1. 평등의 일반적 개념
2. 롤스의 수정 자유주의적 평등관
1) 평등한 자유의 원칙
2) 기회균등의 원칙
3) 차등의 원칙
3. 노직의 자유주의적 평등관

Ⅳ.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Ⅴ. 존 롤스와 구성주의

Ⅵ. 존 롤스와 환경윤리

Ⅶ. 존 롤스의 질서정연한 사회

Ⅷ.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들이 윤리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윤리학과 경제학의 경계를 넘어 새롭게 경제윤리영역을 개척하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경제와 윤리, 실증과 규범은 더 이상 독립된 영역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근대문명 이전처럼 경제가 윤리에 종속되는 상태로 복귀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여전히 근대문명의 산물인 개인주의 경제윤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경제윤리에 대한 이론은 매우 다양하며 분류기준도 그러하다. 이것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론,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공리주의나 결과주의(consequentialist), 계약이론으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리주의 복지주의(welfarism), 롤스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도덕이론과 공리주의를 결과주의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자유지상주의와 계약주의(롤스도 계약주의에 포함된다)도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자유주의라는 명칭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 경제윤리에 대한 이론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추가한다면 경제윤리에 대한 이론을 결과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결과주의는 결과를 통해서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관점이다. 결과주의는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라 효율성을 강조하는 후생경제학, 공리주의, 복지주의로 구별된다. 후생경제학에 따르면, 경쟁균형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경쟁균형은 곧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해 주며, 후자는 도덕이나 윤리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생경제학에서 경제윤리는 효율성문제로 환원된다. 공리주의나 복지주의는 모두 효용극대화 원리에서 경제윤리의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결과가 좋다(good)는 이유만으로 윤리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타인을 억압하면서 효율성이나 총효용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는 소유권에 기대어 자유를 정의한다. 여기서 타인의 권리(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나 정책만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이며, 오직 타인의 자유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윤리나 의무만이 정당한 것이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다. 계약주의도 자유지상주의만큼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취급하지만 계약절차나 합의절차의 공정성을 윤리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와 차이가 난다. 이런 점에서 양자의 차이는 강조점의 차이에 불과하다. 계약주의에서 도덕률(morality)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의 산물이다. 계약절차가 공정하다면, 이런 도덕률은 윤리적으로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개인의 자유만으로 경제윤리가 확보되지는 않는다. 개인의 자유만으로 이기적인 행위를 막아낼 수 없으며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윤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뒤에 보겠지만 계약절차의 공정성만으로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주의는 윤리라 도덕을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 내재된 공유된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개인을 원자화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은 결코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전통적인 가치나 공동체의 규범체계로부터 독립된 개인이란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들은 롤스나 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하는 도덕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어떤 도덕도 공동체적 가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도덕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와 개인의 상관성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주의마저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윤리이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계약주의자 중에서 롤스는 예외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 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경제윤리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롤스의 관심사는 사회정의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것을 ‘분배적 정의’ 문제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그의 사회정의는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윤리인 셈이다. 롤스는 사회정의, 즉 경제윤리를 순수한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문제로 정의한다. 여기서는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그렇다면 경제윤리에 대한 탐구는 불편부당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제도체계(게임규칙)를 확보하는 문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그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원초적 계약(original contract) 조건을 전제한다. 물론 이 원초적 입장은 역사적 실제가 아니라 가상이다.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계급지위를 알지 못하며 자신이 어떤 소질이나 노력, 지능, 체력을 타고 났는지 알지 못한다. 누구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무지의 베일은 우선 합의의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정의의 실질적 내용으로부터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이다. 이런 상황에선 어느 누구도 우연이나 사회적 상황 때문에 어떤 정의원칙들을 선택하는 데서 이익을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롤스의 사회정의관, 즉 경제윤리관은 계약내용이 아니라 계약절차의 공정성만을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것이다. 이는 일단 합의된 게임규칙에 대한 복종을 전제한다. 이런 형식적 윤리관은 법치의 한 가지 사례에 속한다.
참고문헌
◈ 김기덕(2005),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철학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박상혁(2012), 롤즈(Rawls)의 정의론에서 시민들의 자존감 보장과 결사체 민주주의적 발전, 철학연구회
◈ 오창진 외 3명(2011), 롤즈(Rawls)의 도덕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이환구(1990), 롤스의 정의원칙과 그 반론, 호남정치학회
◈ 이환구(1990),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재검토, 국제문화학회
◈ 최병두(2005),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과 생태적 정의, 한국지역지리학회

키워드

존 롤스,   정의원칙,   정의론,   평등,   정치적 정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