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및 서평 - 옳은일 하기, 정의를 이해하는 세가지 방식

소개글

[우수자료] 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및 서평 - 옳은일 하기, 정의를 이해하는 세가지 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Michael J.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 1
Ⅱ. 내용 요약 2
1강. 옳은 일 하기 2
1. 무엇이 옳은가? 2
사례1. 2004년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쓸고 지나간 후 가격폭리 논쟁 2
사례2: 어떤 상처를 입어야 상이군인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3
사례3: 월스트리트 구제금융 논란 3
2.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행복, 자유, 미덕 4
사례4. 철로를 이탈한 전차 4
사례5: 아프카니스탄의 염소치기 4
2강. 최대행복원칙- 공리주의 5
1.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5
2. 반박1 : 개인의 권리 6
3. 반박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 6
4. 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 7
5. 존 스튜어트 밀 7
3강. 자유지상주의- 우리는 우리자신을 소유하는가? 8
1. 최소국가 9
2.자유시장철학 9
4강. 대리인 고용하기- 시장과 도덕 10
1. 징집과 고용 10
2. 대가를 받는 임신 10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이마누엘 칸트 11
1. 칸트의 권리옹호 11
2. 도덕이란 무엇인가? 동기를 찾아라 11
3. 섹스, 거짓말, 정치 12
6강. 평등옹호 -존 롤스 13
1. 도적적 임의성 배제 논리 13
2. 도덕적 자격 거부하기 13
7강.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14
1. 시험격차 바로잡기, 과거잘못 보상하기, 다양성증대 14
2.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권리를 침해하는가? 14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15
1.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15
2. 노예제 옹호 16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딜레마 16
1. 조상의 죄를 우리가 사죄해야 하는가? 16
2. 이야기하는 존재 17
3.연대와 소속 18
4. 충직 VS 보편도덕원칙 18
5. 정의와 좋은 삶 19
10강. 정의와 공동선 20
1.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20
2, 정의와 좋은 삶 21
3. 정의와 시민의식, 불평등, 도덕정치 21
Ⅲ. [정의는 무엇인가?] 서평- 그럼에도 우리는 ‘틀’이 필요하다. 22

본문내용

낙태나 보수적 종교인의 문제에 제한해선 안된다. 경제와 시민의 관심사라는 폭넓은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를 구상해야한다. 로버트 케네디의 정의는 단순히 국민 총생산에 머물지 않고 더 높은 도덕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었다.
“물질적 빈곤을 없애려고 노력한들..... 폭동,인종불평등 등 우리모두를 괴롭히는 만족의 결핍에 맞서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총생산은 8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기오염, 담배광고, 장난감을 팔기위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TV, 핵탄두, 숲의 파괴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은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질, 놀이의 즐거움, 공무원의 청렴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3. 정의와 시민의식, 불평등, 도덕정치
정의로운 사회에 강한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은 학교나 군대에서 습득된다. 그런나 열악한 공립학교, 극 소수만이 군 복무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의식을 키울수 있을까? 오바마는 9.11테러가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일깨웠지만 부시가 미국인의 희생정신을 일깨우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우리는 군 복무에 소집되지 않고 쇼핑하도록 권유받았다.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전시에 공동의 책임의식을 요구하지 않고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 주었다.” 그는 사회적 자원봉사를 강조했다.
시장은 도덕적 한계를 드러낸다. 국가가 명역과 죄수심문을 민간업체에 맏길 때, 콩팥을 시장에서 사고팔 때, 돈을 주고 임신을 시킬 때 이는 공리와 합의만의 문제일 수 없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비 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복지세금정책은 공리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롤스도 가언합의를 원칙으로 재분배에 동의했다. 불평등은 민주시민의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 사립학교, 사설헬스클럽, 사설경비업체, 두세대의 자동차등 부유한 사람들은 공공시설로부터 멀어지고 납세를 꺼리게되고 더욱 공공시설은 낙후된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부유한사람들도 오고 싶을 정도의 공립학교,공공시설,대중교통 등이다. 이런 해결책은 불평등이 시민에 미치는 악영향을 바로잡는 방법에서 도출된 것이다.
정치와 법이 도덕,종교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강압과 배타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다. 정부는 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상호존중의 정치는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최근 20년간 시민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모른척하고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식의 회피는 가짜 존중이고 억압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동료시민의 가치관을 회피하기 보다는 때로 도전하며, 때론 경청하고 배우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도덕에 기초한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진작과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
Ⅲ. [정의는 무엇인가?] 서평- 그럼에도 우리는 ‘틀’이 필요하다.
저자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는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답하기 위함. 둘째, 독자들이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게 만들고자 함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생각, 개인 권리에 대한 가치관이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에 깊게 뿌리내린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정의와 공동선에 대해 바른 이성을 사용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여 바른 이상을 찾고, 함께 추구할 목적성을 탐구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했다. 하지만 처음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의 느낌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화려하고 톡 쏘는 듯한 예화들을 능숙하게 다루어서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할 때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칸트와 롤스를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그럴듯한 정의사회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듯 했다. 그러나 결국 결론에 이르러서는 그저 “함께 잘 고민해 봐야하지 않겠습니까?”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책을 정리하기 위해 두 번째 다시 한 번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우리가 내면에 깊게 일체화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생각, 그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사실은 매우 이기적이며 그다지 철학적 깊이가 깊지 않은 공리주의와 자연주의의 논리 조합에서 형성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옹호하는 그의 주장이 진부하고 평범하다고 느낀 것은 우리의 얄팍한 교만함에서 온 것이었다. 우리의 이성은 분명 ‘정의’를 옹호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주의는 극복되어져야한다. 그의 정의를 향한 생각에 동의하게 도l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논리는 어떤 ‘틀’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모든 구성원에게 분배할 의무와 권리를 적합한 이상에 맞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는 한상 ‘누가?’라는 불안한 의문을 남기게 된다. 아직도 이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적 불평등의 차이만큼이나, 지적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정의에 관한 이런 이상적인 가치관은 쉽게 오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저자의 생각은 너무 이상적이고 순진하다. 마치 철인이 다스리는 국가를 지향하는 듯 보인다. 우리는 역시 누가 잘못된 생각으로 권력을 잡고 시민들을 속이려 할지라도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 안전한‘시스템’을 원한다. 문맹인이나 토론의 장에 나오기를 꺼리는 노인이나, 노예의 본성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정의’에 호소할 일이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차라리 롤스의 생각이 현대에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사회민주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니.... 물론 이 책은 매우 훌륭하고 유용하며 우리를 자각하게 한다. 그러나 책을 집어 들 때의 정의를 향한 순진한 기대감은 책을 놓은 후에도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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