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제도

목차

Ⅰ. 독일 정당의 역사
1. 정당의 형성기
2.독일 제국 시대
3.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Ⅱ. 독일 연방공화국의 정당들
1.독일사회민주당
2.기독교 민주연합
3.기독교 사회연합
4.자유 민주당
5.연대90/녹색당
6.민주 사회주의당
7.극우 정당
8.지역 정당

Ⅲ. 정당연합과 내각참여
※역대 독일 내각의 수상과 내각의 장관 수

본문내용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독일 국민은 통일 이전과 이후에도 특정 정당에게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지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다. 어느 정당에게도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절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현실하에서는 정당간의 합의와 타협이 전제되어야만 원만한 국정운영이 보장된다. 좋든 싫든 정당들은 이런 현실적 고충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런 연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의석 점유구도 하에서는, 정당연합의 형태가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내각구성을 위한 대전제로 정당연합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한지가 오래다. 소수 정파가 연합을 통하여 내각에 참여하는 것은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라 지지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권력을 잡기 어려운 독일의 소정당은 연합형태로 국정운영에 참여하여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내고 있다.1966년 독일 정당들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하여 기존의 여야를 떠나서 대연정을 구성하였으며, 1969년에 이르러 사민당은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여 동방정책을 구현시켜 큰 성과를 보여준바가 있다. 자민당의 경우 사민당은 물론 기민당/기사당과도 손잡아 소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통하여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오면서, 국가 위기 시에 사회적 갈등 계층간의 협력과 동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독일은 정당간에 계약을 통해서 연합을 천명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는 정당이지만, 계약의 의미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정당의 약속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연정을 파기하고 나서는 것도 독일 정당들의 관행 또는 전통처럼 되어있다. 물론 연정 형성과 파기는 정당이 결정한다. 그러나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다는 명분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유권자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이 정당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역대 독일 내각의 수상과 내각의 장관 수
내각
내각의 장관 수
사민당
기민당
기사당
자민당
녹색당
독일당
무소속
아데나워 수상
/1차내각(기민당)
8
3
3
2
아데나워 수상
/2차내각(기민당)
10
3
2
2
아데나워 수상
/3차내각(기민당)
12
4
2
아데나워 수상
/4차내각(기민당)
12
4
5
아데나워 수상
/5차내각(기민당)
12
4
5
에르하르트 수상
/1차내각(기민당)
13
4
5
에르하르트 수상
/2차내각(기민당)
13
5
4
키징어 수상
(기민당과 사회당의 대연정)
9
8
3
브란트 수상/1차내각(사민당)
12
3
1
브란트 수상/2차내각(사민당)
13
5
슈미트 수상/1차내각(사민당)
12
4
슈미트 수상/2차내각(사민당)
12
4
슈미트 수상/3차내각(사민당)
13
4
콜 수상/1차내각(기민당)
9
4
4
콜 수상/2차내각(기민당)
9
5
3
콜 수상/3차내각(기민당)
10
5
4
콜 수상/4차내각(기민당)
11
4
5
콜 수상/5차내각(기민당)
10
4
3
슈뢰더 수상/1차내각(사민당)
14
3
『독일연방정부론』(2001), 박응격 외 공저, 233p
참고문헌
『비교행정』(2005), 박천오 외 공저
『독일연방정부론』(2001), 박응격 외 공저
『독일지방정부론』(2003), 박응격 외 공저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999), 권세기 외 공저
『주요 외국의 공무원 인사제도 비교연구』(2001), 한국인사행정연구회
『현대정당정치의 이해』(2003), 심지연
『외국공무원교육기관의 실태와 동향』(노동교육 통권 제33호, 2002), 김정일
『공무원 인사제도론』(2002),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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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당,   독일정당,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