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신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소개글

오바마 신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오바마 정부 출범
1)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2) 변화를 위한 미국의 선택
2. 오바마 정부의 정책방향
1) 경제정책
2) 외교안보정책
3. 한미관계의 전망
1) 한미 FTA 문제
2) 한미동맹의 중요성 강조
3) 냉철한 정세인식이 필요
4. 오바마 정부와 남북문제
1) 한미동맹과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
2) 대결 속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
3) 6자회담과 북미대화 가속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대북적대시 정책이 결국 북한을 더욱 강력한 핵무장 국가로 만들어왔다고 비판하여 왔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려 하자 북한이 보인 ‘신속한 조치(핵불능화 중단과 복구)’를 똑똑히 보았다. 무엇보다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한 북한과의 전면적 대결은 미국에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행동 대 행동’이라는 북한의 원칙과 입장은 변화한 것이 없다. 결국 오바마가 대화와 대결 중 하나를 선택할 순 있지만, 전면적 대결이라는 선택은 제 2의 부시가 되는 지름길임을 오바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미관계는 치열한 힘 대 힘의 대결속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 단계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폐쇄→불능화→폐기’의 방향에서 북핵문제와 북미간 현안 해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미 오바마가 TV토론에서 “임기 첫해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등과 조건 없이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북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정치적으로 결단하는 방식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변수는 후보시절과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을 때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과 오바마가 미국의 정치 경제적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이다. 이러한 전망들은 이미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6자 회담의 틀을 넘어 북미 협상을 통해 실현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 한다. 한반도 질서의 지각변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3) 6자회담과 북미대화 가속화
오바마 정부는 당면한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부시 행정부의 정책적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말리 부시 행정부가 1기 때와는 달리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에 대한 종합적인리뷰가 진행되겠지만 지난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당시처럼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배척하는 ABC(Anything But Clinton) 접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바마는 그동안 선거과정에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유용한 구조임을 역설해왔다는 점에서 6자회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 군사적 옵션을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는 외교와 협상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신고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는 선거과정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며 적극적인 대화의향을 비쳐왔다는 점에서 북미관계가 대화의 급물살을 타고 북미관계가 수교 등 관계정상화 방향으로 급진전될 수도 있다.
특히 일각에선 헨리 키신저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같은 정치적 비중이 있는 인사들의 대북특사파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전략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가 더욱 중요시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Ⅲ. 결론
한국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 소식 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미군과의 작전권 이양시기가 다소 뒤로 지연될 것으로 희망 섞인 예상을 하는 한국내 연구소의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당초 계획대로 변경 없이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한국의 미군 주둔금 부담액도 협상에서 미국측이 즐겨 사용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큰 틀을 적용시켜 종전보다 상향조정이라는 혹을 하나 더 붙이지 않을까 예상된다.
대체적으로 민주당 정부의 국방정책은 한국의 희망사항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베트남전의 패배,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 속에 1976년 대선에서 압승한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지상군을 모조리 빼려 했다. 이때가 한미관계의 최악의 시기였다. 빌 클린턴 정부도 한국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를 시도 하려고 기도한 적도 있었다.
오바마의 외교정책의 목표는 현 부시정권과 별반 다를 바 없겠지만 그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대북관계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오바마는 김정일과도 만나겠다고 밝혀왔다. 부통령 당선자 조지프 바이든은 대표적인 대북 햇볕정책 지지자이고, 오바마 캠프에서 한반도정책 실무를 챙겨온 프랭크 자누지는 그의 보좌관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생각지 않는 경직되고 경박한 대북정책은 그대로 자충수가 되어 불량국가 북한과 미국이 악수하는 꼴을 옆에서 구경만하고, 과거 북한 경수로 건설같이 멍청하게 돈만 대는 봉 노릇이나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제문제에 있어 한미 양국 정부가 적어도 FTA에 대해선 그동안 한 목소리였지만 오바마는 캠페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을 비판하였다. 자동차 제조업이 미국의 대표적 제조업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한미FTA부터 이를 강력히 재조정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미 자동차의 수출장해 요인인 품질저하 문제는 단시일내 해결될 수 없으므로 아마도 주요 수출국에 수입관세 조정은 시행상 문제가 많으므로, 결국 "총량 자율규제" 쪽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이들 나라와는 이미 FTA가 체결됨)에 대규모 자동차 생산기지가 완비된 일본 자동차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겨우 알라바마 현대공장 한곳과 내년 준공예정인 조지아의 기아공장만으로는 이같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
8년 전 부시정부로 부터 김대중 정부가 받았던 냉대에 비하여 표면상 충격이 같지는 않겠지만 생각과 기질, 철학이 모두 부시와 판이하게 다른 오바마는 이명박 정부에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일지 모른다는 냉철한 현실인식과 각오로 오바마 시대의 미국을 대비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존 R. 탈보트, 2008, 오바마노믹스, 위즈덤하우스
이해영, 정인교, 2007,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매일경제신문
세계일보

키워드

오바마,   오바마 정부,   한미관계,   한미동맹,   남북관계,   오바마 정부와 남북관계,   북미대화,   오바마 정부와 한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