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소개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호주의의 장점

Ⅲ. 미국 무역정책의 역사
1. 1790~1945 : 보호무역주의 (고 관세 장벽)
2. 1946~1980 : 자유 무역 이데올로기
3. 1980년대~1990년대: 공정 무역 문제

Ⅳ. 미국 보호 무역 정책의 딜레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의 딜레마
-제 3세계에 대한 강제적 자유주의의 부정적 결과
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것보다 더 지배적인 이론에 반하는 경우를 찾는 것은 어렵다. 최소한 19세기 세계 경제사에 관한한 그렇다. 모든 경우에 보호무역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으로 이끌든지 또는 최소한 병행했다. 또한 자유주의의 4개의 예에서 3개는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왔다. 예외는 1846년 이후의 자유무역 기간의 영국인데, 그 때는 이 정책은 아마도 완전 관세 철폐이후의 20-30년을 특징지었던 경제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혁명의 요람으로서 1846년에는 다른 선진국에 대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더구나, 그 당시에 영국은 1세기 반의 보호무역을 하고 난 뒤이다.
자유 무역은 좋은 것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정통파의 핵심 이론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전제이다. 호혜적인 무역 자유화는 무역의 이익을 더 늘리지만, 호혜적이 아니더라도 무역의 자유화는 이익을 가져온다. 자유 무역의 가치에 대한 믿음은 정통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매우 핵심적인 것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정의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다. 자유 무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신자유주의적 명제들의 다른 요소에 대해 의문을 품더라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교파 안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자유 무역을 반대한다면 그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확실하게 신자유주의 교파로부터 파문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들을 자유무역으로 극한까지 밀어붙이거나, 적어도 무역을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한다. 지난 사반세기동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엄청난 정도로 무역을 자유화해 왔다. 1982년 제 3세계 외채위기 직후에 개발도상국들은 처음으로 IMF와 세계은행의 독촉을 받아 무역을 자유화했다. 1995년 WTO가 설립된 후 무역 자유화에 대한 압박은 좀 더 단호해졌다. 지난 10여 년동안 쌍무적, 지역적 자유무역협정FTA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엄청난 무역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들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자유 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 무역이 멕시코의 성장을 가속시켜 이익을 가져 왔다고 주장한다. NAFTA 이후 1994년에서 2002년 사이에 멕시코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해마다 1.8%씩 성장했는데, 이는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의 성장률 0.1%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상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신자유주의로 전향한 만큼 NAFRA 이전 10년 역시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진 기간이다. 따라서 0.1% 라는 성장률 역시 무역 자유화로 인한 결과라고 하겠다.
Ⅴ. 결론
국민이 게을러서 후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가난해서 국민이 게으르다는 점과 국민성이나 문화 역시 경제의 관계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짐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만 크게 부각시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문화, 인종에 대한 편견을 고무시키고 있다.
우리의 문제로 접근하면 독재정권과 경제성장의 문제에 있어 그들의 공을 인정하게 되는 뉴라이트나 현정부의 생각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어 일면의 거부감도 들긴 하지만 자유 무역이나 보호무역이냐를 두고 볼 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은 아직도 보호무역정책이 맞다는 것이다.
결국 버락 오바마 후보가 제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세계 각국은 첫 흑인대통령 탄생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득실계산에 바쁘다. 과연 오바마가 당선함으로써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기로에선 한미FTA, 한나라당과 MB정부는 의안상정 후 조기비준을 밀어부칠 태세이다. 달러 스왑을 부시정권의 4번째 선물이라고 자찬하는 MB정부의 관료들의 미소지음이 과연 오바마정부에게도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주가하락, 펀드손실로 주름살이 지고 있는 서민들에게 FTA가 과연 축복이 아니라 재앙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0%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나머지 80%도 이 나라의 국민이란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지음, 도서출판 부키, 2007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도서출판 부키, 2004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러셀 로버트 지음, 대영사,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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