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역사1//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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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역사1//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유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미 관계에 대한 재인식
3. 한미 동맹의 중요성
4.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한미동맹 방향
5.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한미동맹 구체적인 방안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자국의 힘만으로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맹을 고려하고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관계에서 동맹국 간의 상대적인 힘의 차이로 인하여 동맹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마찰이 문제로 두드러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소국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동맹 딜레마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포기의 위험과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연루의 위험과 두려움이 증가하고, 연루의 위험과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포기의 위험과 두려움이 증가하는 포기-연루 딜레마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패권증대에 따른 한미동맹 딜레마를 포기-연루 딜레마 이론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전략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더불어 동북아역학관계를 변화시키면서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간 경쟁이 경제분야에서 군사·안보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향후 미중관계는 상호 협력하면서도 핵심이익이 걸려있는 중요한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대립하고 충돌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 및 갈등관계는 미중의 상대적 국력변화와 국제적 현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양국간 경제적 필요에 따라 협력을 중시하고 갈등을 가급적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에서의 미중간의 주도권 경쟁은 지역 질서와 한국의 안보에도 많은 위험과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 중심으로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안보중심의 한미동맹체제에 딜레마를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의 현실적 위협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지만 한미동맹은 중국의 대응반응을 불러와 오히려 한국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정도 이상으로 밀착하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포기(abandonment)당할 위험이 있으며 중국을 자극할 정도로 미국에 너무 밀착하면 미국이 관련된 분쟁에 연루(entrapment)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관계에서 오는 한미 동맹딜레마 역시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선택에 관련된 안보딜레마는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과 갖는 관계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확연히 들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의 딜레마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네트워크로 확대해나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어떻게 병행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행발전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과도한 충돌을 방지하고 한국의 지정학적 불리점을 적극적 '대안제시와 행동'을 통해 유리점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이러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미중관계 변화와 이에 따른 한미동맹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안보전략 발전방향을 여섯 가지로 제시 하였다. 첫째, 미중이 상호 협력과 경쟁으로 서로의 국익을 중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대하여 중견국으로서 독자적 국가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남·서해를 잇는 한반도 유(U)자형 도서 전략기지화와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보유와 특수부대 증강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지역별 중견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제3의 세력으로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넷째, 미중 패권경쟁 관계를 고려하여 한미동맹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중국과의 관계는 한미동맹 발전과 연계하여 신뢰를 증대시키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미중 패권 경쟁이 지역 안보질서에 부정적 영향 보다는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급변을 거듭하는 국제사회와 동북아 지역에서 현재 한국의 생존이
걸려있는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대체할 만한 선택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체적인 국가이익을 증진해야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동맹의 변화 추세가 포괄적인 전략 동맹의 행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한국은 동맹이 지닌 연루와 포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한미동맹의 "자율성"을 찾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자율성 방향은 미국에 연루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국격이 상승함으로 파생된 책임영역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하여 미국과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한반도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와 동북아에서의 주변 4강의 관계 변화에 맞추어 대응해 나가는 전략적 사고의 유연성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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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외,『현대국제정치이론과 한국적 수용』(파주:법문사,2009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 서울대출판문화원, 2011.
차영구.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오름, 2009.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동맹 전략의 발전 방향".『전략연구』, 제 56호, 2012.
김기정,"전환기의 한미동맹:이론과 현상",『조정기의 한미동맹:2005 2012』(서울:경남대학교 출판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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