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복지, 사회적 배제

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불평등, 더 적대적이고 덜 친화적인 사회
(1) 사회적 관계와 평등

Ⅱ 본론
1 빈곤
(1)빈곤의 정의
(2)지역사회의 빈곤원인
(3)빈곤의 유형
2 최하층 계급 논쟁
(1)최하층 계급의 정의
(2)최하층 계급 논쟁의 배경
(3)최하층 계급, 유럽공동체와 이민
3 사회적 배제
(1)사회적 배제의 정의
(2)사회적 배제의 형태
(3)무주택자
(4)범제와 사회적 배제
4 복지와 복지 국가의 개혁
(1)사회복지의 정의
(2)복지국가이론
(3)영국 복지 국가의 등장
(4)복지국가의 개혁

Ⅲ 결론
1 평등과 불평등 다시 생각하기
(1)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

Ⅰ 서론

본문내용

배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과연 복지국가는 무엇이고 어떤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민간단체와 노동당 정부 가 불평등과 범죄증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4) 복지 국가의 개혁
ㄱ. 황금기에서 보수주의 부활의 시대로
모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복지국가는 지난 4반세기 동안의 유례없는 번영을 이끌어온 전후체제의 핵심 구성요소였다. 복지국가의 기여는 경제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전후 질서를 구성한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역시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점점 더 거센 압박에 시달려 왔다. 1973년 이후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고질이 되어버린 완만한 경제성장과 높은 실업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 반영되어 나타났고, 그에 힘입어 복지국가에 대한 보수주의적 비판가들은 정권을 장악하려 들었다. 2차 대전 이전부터 따져 처음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정치적 집행부들이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특징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숙한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높은 세금이 노동과 투자의 의욕을 꺾어버렸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양국 행정부의 경험은 따라서 '포스트 케인즈 주의' 이후의 시대에 복지국가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시금석이 된다. 또한 개혁 일변도의 행정부들과 잘 구축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사이에 대치 전선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1980년대 보수주의 부활의 성격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ㄴ. 프로그램적 축소의 정치(영국, 미국)
핵심부문(노령연금): 약간의 제한적인 성공이 없지 않았지만, 국가연금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던 레이건 행정부의 노력은 대체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반면에 대처 정부 는 이런저런 저항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정책 개혁을 단행하는데 성공했다.
취약부문(주택정책):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급격한 삭감을 경험했다. 1970년대 후반에 서 19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앙등했고, 그에 따라 주택 프로그램은 비용 도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리하여 결국 주택 프로그램들은 격심한 긴축의 쓴맛을 보았 다.
잔여부문(소득지지 정책): 양국모두 그 어떤 근본적인 개혁도 일구어내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주요 프로그램들이 이미 잔여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처와 레 이건 이 입을 모아 기존 프로그램들의 비효율성과 노동 역유인 문제에 대해 비판을 가했 지만 그것은 소득지지에 대한 잔여 주의적 접근이 갖는 본질적인 특징들이었다.
ㄷ. 사회정책의 미래
모든 제도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를 겪기 마련이다. 복지국가의 일정부분들은 삭감 조치나 부분적인 민영화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사회정책의 근본적인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축소 옹호자들의 열망과 그 반대자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복지국가 위기’의 담론이 본격회자 되면서 참으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는데도 의연히 살아있는 복지국가의 연속성의 증좌들은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증좌들은 대규모의 사회정책이 현대의 정치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인 것이다.
□ 참고문헌· 출처 □
http://cafe.naver.com/social86
복지국가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접근 논문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남찬섭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폴 피어슨
복지국가의 비교 -박병현
Ⅲ 결론
1. 평등과 불평등 다시 생각하기
(1)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
ㄱ. 원인
사회 구조적 요인 : 인류 역사 이래 경제적 불평등은 항상 존재, 근대 이후 시장 경 제체제의 사회적 구조로의 개편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부의 세습이 이루어 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출발 선상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대사회의 치열한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켜 야 하나 그러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이 다름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개인적 요인 :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척하려는 의지의 부족도 불평등을 가중시킨다. 사회구조적 모순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현실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함으로써 빈곤을 극복하지 못한다.
ㄴ. 심각성
경제적인 빈곤은 현실로부터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소외된 인간형을 양산 할 수 있다. 의욕을 상실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기도 하고 심하면 범죄를 통 해 극단적인 분출을 하기도 한다. 또한 필연적으로 빈부의 차이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 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도 저해한다.
ㄷ. 빈곤, 복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
사회적 노력 / 복지사회지향 :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능 력과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응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극복할 수 있도록 좌절하고 만다면 결코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 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한다. 생존을 위 한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과 교육, 보건과 같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개인적 노력 / 실천적 사랑, 자생의 노력 :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재원의 지원에서부터 소외된 가까운 이웃의 재활을 도우려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빈곤계층의 자활의지가 필요하다. 스 스로 사회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빈곤은 결코 극복할 수 없다.
□ 참고문헌· 출처 □
김종일편 사회문제론 2004 청록
김영모편 현대사회문제론 2000. 고현출판부

키워드

빈곤의 정의,   빈곤의 유형,   유럽공동체와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