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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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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소비자의 권리와 의료서비스
1. 의료란
2. 의료의 특성 : 자본주의사회의 일반재화와 다른 점

Ⅲ. 의료소비자의 권리(환자의 권리)
1. 알권리
2. 자기 결정권
3.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4. 배울 권리
5. 진료 받을 권리
6. 참가와 협동

Ⅳ. 의사 설명의무의 의의

Ⅴ. 의사 설명의무의 법리

Ⅵ. 의사 설명의무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의 책임을 확장시키는 것이라 보는 학자도 있다. 그는 informed consent법리는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법원으로 하여금 서서히 치료행위로 나쁜 결과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는 무과실주의(no-fault system)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지적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79년 판결과 92년 판결의 오진과 관련된 사건에서처럼 기술과오의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의무가 사용되어 온 것 같다. 또한 우리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확실한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환자를 구제해 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Ⅵ. 의사 설명의무의 시사점
의사의 치료행위를 은혜나 시혜와 비슷하게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의료행위는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계약으로 변화되었다. 의료계약 체결상의 흠결을 판단하면서 축적된 민법상의 개별적 원칙들은 점차 형법의 해석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필요성도 마찬가지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의료행위를 분석하는 것은 민법이론에서 뿐 아니라 형법이론에서도 매우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형법상 설명의무는 독자적인 고려대상 또는 불법판단기준으로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설명의무가 갖는 의료행위 구체화 기능은 형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설명의무의 존재여부와 설명범위에 대한 피해자 승낙여부의 판단은 형법해석에 부수적으로만,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설명의무의 형법적 의미가 보다 섬세하게 연구되어야 하고, 의료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들이 의료사건의 실질적 평가기준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의료행위가 설명의무의 요건과 의료기술과의 합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상적인 의료행위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처음부터 배제된다는 주장이 규범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객관적 구체화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실패한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성립판단에서도 동일하게 기준으로 거론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남진(1992), 의료계약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관한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 권종현(2003), 15년 의료사고에 숨은 이야기, 동림사
3. 김재윤(2006), 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4. 박승서, 의료과오에 대한 판례동향, 박영사
5. 이덕환(2006), 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6. 지원림(2002), 민법강의,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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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   의료서비스,   의료소비자,   환자권리,   의사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