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 레포트 세계 기술 패권과 한국의 10대 산업 정보산업 및 정보사회의 이해 과목에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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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및 절차서 등 184건의 자료를 갖고 나와 STX중공업의 업무용 컴퓨터와 USB메모리 등에 저장한 혐의가 드러났다. 단순히 전 회사에서 기술을 갖고 나와 새 회사에 취업한 데 그치지 않고 이직 뒤에도 전 회사에 `스파이'를 심어 놓고 조직적으로 기술을 빼돌린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존권 확보 전략 차원에서 첨단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나라가 보유한 첨단 기술을 입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열한 경제 환경을 전개하고 있어 이제 외국으로부터 우리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바야흐로 과학기술 전쟁이 한창이다.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에서부터 민간 차원의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당장의 상업화는 어렵지만, 먼 미래의 핵심 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와 총체적인 연구 역량이 필요로하는 분야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주, 건강, 에너지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기술 강국인 독일도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생명, 정보통신, 나노, 우주에너지 등에 R&D 역량을 모으는 중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도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은 생명,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등에 투자를 집중하며 국가 사회적인 요구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도 에너지 환경 건강 바이오 나노 등 혁신형 국가 건설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은 9조 8000억원. 세계 8위 규모다. 내년에는 11.2% 증가한 10조 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투자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인 투자액 규모는 일본의 1/7, 중국의 1/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고민 끝에 나온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전략이 ‘국가 R&D 사업 토탈로드맵’이다. 이는 한국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R&D 사업의 효율화 및 특성화를 위해 수립한 과학기술 전분야의 15개년 총괄 계획이다.
이 정책은 세계 발전 추이에 따른 미래 사회를 전망하는 가운데 수립된 것으로 18개 정부 부처의 44개 R&D 계획을 종합하고, 민간 R&D 역량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고려해 국가 R&D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토탈 로드맵은 올해부터 국가 R&D 사업의 기획, 평가, 예산 지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탈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과학기술 전분야를 8개 분야와 기초과학을 합쳐 ‘8+1’ 과학기술 분야별로 나눠 핵심 분야별 육성 전략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9개 과학기술 분야별로 투자 비중을 적절히 조정해나가며 분야별 육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민간과 정부의 R&D 투자 역할을 분담, 연계한 것이다. 민간이 강점을 가진 정보ㆍ전자와 기계 기술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생명, 에너지, 환경, 기초과학 등 다양한 성장잠재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기술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셋째, 세계 시장에서 기술 선점이 가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국가중점육성기술 90개를 선정하고, 이중 33개 특성화기술의 우선적인 확보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핵심 과학기술 확보로 인한 경쟁력 상승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실제적인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선진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전략적 투자 계획을 세운 셈이다. 정부는 우선 투자가 요구되는 33개 중점육성기술을 선정, 집중육성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국제 표준이 되기 위해서 기술개발에 힘써야 하며 자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두가지와 더불어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 와 같은 신세이다.
현 시대는 기술 개발이 우선시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값싼 노동비용 원가전략으로는 이 거대한 세계시장에서 이길 수 는 없는 것이다. 원가전략도 나름이지 거대한 노동시장인 중국에 우리 나라 뿐만 아닌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이렇듯 같아진 노동비용이 되어진 만큼 기술개발에 따른 원가저하를 노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부문을 이끌어야할 공학도들이 줄어들어 들고 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큰 실효를 보지 못하는게 사실이다. 계속 늘어나는 청년실업과 내수경제 부진, 또 최근 고유가에 따른 경제 불안도 한 몫 하지만, 기초과학분야를 잘 다져나야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 탄탄해질것으로 보인다.
또, 계속되는 내수 경기 부진이 있다. IMF이후 수출량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계속적인 내수경기 부진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신용불량자 또한 증가하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올해 모기지론 도입으로 건설업이 부흥이 될거라 하지만 시행한지 아직 두 달이 지났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의 투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고, 또한 이웃하는 중국보다는 큰 구미가 땡기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보다 개인 생산성이 높다는 이점아래 외국기업의 유치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은 다들 우리 나라에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것은 정부의 규제가 심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며 각 기관의 융통성 있는 협력관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 번번히 해외기업의 투자유치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고성장도 중요하지만, 분배의 문제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대책으로는 증시 안정을 위해서 기관투자의 질적 양성과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에 앞서 기초과학분야의 발전, 내수 경기 회복, 세계적 브랜드 개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국, 미국, 일본만이 아닌 세계 여러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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