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양도 전대 연구 (민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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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민법의 태도

3.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4. 임대인의 동의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부터 월 임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 임차권의 양수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80. 1. 15. 79다2059).
② 임차물의 전대
㈎ 임차인과 전차인의 관계 : 전대차 계약으로 결정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 아무 영향 없음
㈐ 임대인과 전차인과 관계 :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 부담(§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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