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악의 축 발언과 인권과의 관계

목차

제 1장. 들어가기 앞서

제 2장. 악의 축 발언의 배경
제 1절. 악의 축의 유래
제 2절. 부시 발언의 속 뜻

제 3장. 북한 인권법
제 1절. 배경
제 2절. 경과
제 3절. 유사법제와의 비교
제 4절. 실질적 인권개선 효과에 의문

제 4장. 미국 내 인권 침해
제 1절. 불법 도청
제 2절. 정보 조작

제 5장. 이라크 인권 침해

제 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과 반테러와 관련해 유엔은 미국에서 통과 돤 군사위원회 법안에 우려를 표시 한다“
2006년 10월 27일 보도 자료,
. 유엔을 비롯해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은 미국의 행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인권의 보호자'라는 깃발을 흔들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미국 정부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는 상당히 훼손되어 왔다. BBC방송 월드 서비스에서 2007년 1월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25개 국가의 26,381명 중 73%가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반대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9%는 미국이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불간섭과 주권 평등과 같이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며 대립이 아니라 대화를 지향하는 새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권 실태를 비난하면서 다른 나라에 군림하면서도 자국의 인권 문제 위의, 전쟁으로 인한 불법 도청 및 정보조작 문제 외에도 중국이 미국연반수사국(FBI) 등의 공식 자료 등을 활용해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한 미국 내에서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국 노동자들의 노조 운동이 제한받고 있다.
-매년 미국에서는 3만명이 총기에 의한 부상으로 사망한다.
-미국인 8명 가운데 1명은 빈곤 상태이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집이 없는 사람이 많다. 미국 어린이 17%는 빈곤한 생활을 한다.
-돈을 벌고 직업을 구하는 것이 대다수 미국 시민의 최대 스트레스다.
-미 국민 4천7백만명이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1,400명의 여인이 남편 등 파트너에 의해 구타로 사망한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뿌리 깊은 사회적 병폐다.
-미국에서는 각종 선거가 정치 후원금 모금과 같이 돈에 의해 좌우된다.
-미국 내 교도소에서 수감자에게 행해지는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는 모른 척하는 것은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 잣대와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제 6장. 결 론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미국이 세계 군사적 강대국이며 경제적 힘을 가진 국가라는 것 또한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 편 아니면 적’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국의 내정간섭 수준의 법을 제정하거나, 국내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타국민의 인권을 힘으로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결단코 아닐 것이다.
지금부터 예를 들어보자. 초등학생이 먼저 대학생을 주먹으로 있는 힘을 다해 쳤다고 하여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있는 힘껏 쳐서 초등학생이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대학생의 위법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이라크의 경우)
다른 예를 보자. 초등학생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 새 총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 초등학생이 가끔은 새 총으로 대학생을 쏘아버리겠다고 위협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새 총으로 쏘지는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대학생이 초등학생이 보는 TV 프로그램을 제한한다거나 먹는 음식을 줄인다거나 등의 행동 하나하나를 재제를 가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자유권과 3세대 인권인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어떨까, 초등학생은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학생은 초등학생이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보는 모든 책을 제한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라고 한다. 이것 역시 자기 결정권 혹은 그 이상의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북한의 경우)
대학생이 스스로 자살을 한다거나, 자해를 하는 경우에는?
대학생을 믿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그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할 것이다.(미국의 경우)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자. 미국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미국식 인권을 강요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보편성과 상대성의 기준에 맞는 인권을 구현하길 바라는 것은 나의 지나친 기대일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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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과 반테러와 관련해 유엔은 미국에서 통과 돤 군사위원회 법안에 우려를 표시 한다“ , 2006년
【참고 사이트】
네이버 : www.naver.com
구글 : www.google.co.kr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워싱턴 포스트 : http://www.washingtonpost.com/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 http://www.latimes.com/
영국 인디펜던트 http://www.independent.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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