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성과 인권

목차

Ⅰ. 序

Ⅱ. 근대성과 인권의 발전
1. 근대의 전초
2. 인권의 역사
1)자유주의 및 세속적 인권관의 발전
2)사회주의 인권관의 발전
3)인권의 국제적 보장

Ⅲ. 結

본문내용

. 그 결과 노사정의 동맹이 이루어져 마침내 복지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2)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제도화
수천만 명의 인명피해와 파시즘의 ‘힘의 정치’를 경험한 후 전세계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결과 「유엔헌장」은 “우리 유엔의 인민들은 우리 생애에 두 번씩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처음에는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국가의 인권존중의 관행이 늘어나고, 국제정치 현장이나 법정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정기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규약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제인권규약은 그 불간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나뉘어서 제정되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세계인권선언」에 많이 나오지 않는 사회적경제적 조항들을 확대하여 다루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은 「세계인권선언」의 시민적정치적 차원에 보다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권은 국제적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3)평가
19세기에 산업화와 식민주의 확산으로 정치사회경제에 있어 새로운 인권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면, 20세기에 들어서는 세계대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대의 많은 정치적사회적 요구들이 서구에서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된 점이 특징이다. 20세기 전반에 들어 그 어떤 형태의 노예제도도 전세계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전세계의 여성에게 점차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국제조약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동성애자는 20세기에도 계속 탄압을 받았지만, 여성과 마찬가지로, 점차 서구의 신사회운동에서 인권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법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와 식민억압에 대한 대응으로, 소수민족의 권리와 ‘조국을 가질 권리’가 인권의제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했다.
Ⅲ. 結
독일의 철학자 헤겔(1770~1831)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만일 문명국가가 스스로 보기에, 또 타인이 보기에, 보편적인 법 그리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 인도, 중국, 로마 가톨릭권, 아랍 이슬람권은 모두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켜 15세기와 16세기 당시 위대한 문명으로 인정받았다. 이들 문명은 경제적으로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색과 편협한 사고의 지평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타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도덕적 판단기준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후 3세기에 걸쳐 인간의 사유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역사상 최초로 세속적이고 비교적 평등주의적인 보편 도덕이 유럽에서 등장하여 계몽주의의 혁명적 기치 아래 전세계로 퍼져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한 세속적 보편주의는 가톨릭교라는 지성적정치적 대성채에 공세를 가하는 형태를 취했다. 중세에만 해도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가톨릭의 사상체계는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가한 타격으로 휘청거렸고 휴머니즘 사상이 대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윤리는 계시된 지식에 충실하게 의존하던 관습을 탈피하여 종교의 자유 그리고 더 일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와 동시에 왕권신수설에 기반을 두고 있던 봉건적 권위주의는 자연권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한 근대적 국민국가의 이념 앞에 굴복했다. 봉건제적 독점 경제는 먼저 중상주의에,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기반을 둔 자유시장에 차례로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으로 무자비하고 자의적인 살해를 곧잘 용인하곤 하던 종교 전통은 이제 개인의 생명권에 바탕을 둔 법률, 그리고 전쟁도 보편적 정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세계관은 애초에 종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출현하였고, 이것은 그 이후 보편적 생명권(고문과 사형의 폐지를 포함한), 그리고 재산권(그리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반대하는 요구와 함께)의 주장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자유주의 전통의 이러한 여러 구성 요소가 등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투쟁-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를 증진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 자유주의 사상은 비일관성과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즉 부르주아 계급은 귀족계급을 향하여 보편적인 인권의 잣대를 들이밀어 혁명을 추진했지만, 자신들 이외의 계층(여성, 무산계급, 흑인, 식민지민중, 동성애자, 유대인, 타국적자)에게는 그 보편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일관성으로 인해 19세기에 자유주의적 인권관에 대한 도전이 촉발되었던 것이며, 이는 사회주의적 투쟁을 통하여 인간의 보편적 인권으로 편입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있어서는 인권의 문제가 국제화 내지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적 개념의 인권은 서구의 근대적 태동을 시작으로 형성되었다. 비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위대한 문명이 인권적 논의를 함의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설령 근대의 인권개념이 모든 역사에 내재해 있던 인권개념의 재확인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혁명의 맹아(萌芽)는 인간 개인의 이성을 존중 또는 신뢰하고, 그러한 인간의 가치가 존엄함을 천명한 근대성의 고유한 정신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序
Ⅱ. 근대성과 인권의 발전
1. 근대의 전초
2. 인권의 역사
1)자유주의 및 세속적 인권관의 발전
2)사회주의 인권관의 발전
3)인권의 국제적 보장
Ⅲ. 結

키워드

근대의 전초,   인권의 역사,   세속적 인권관의 발전,   회주의 인권관의 발전 ,   인권의 국제적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