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인권에 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제2장] 성전환자의 인권연구
[제1절] 트랜스젠더의 의미 이해
[1] 성의 결정
[2] 트랜스젠더란?
[3] 동성애와의 차이
[제2절] 성전환자의 성장
[1] 유년기
[2] 사춘기
[제3절] 성전환자의 인권문제
[1] 사회적 문제점
[2] 생계
[3] 제도로부터의 배제
[제4절] 사회적 대책
[1] 의료적 지원
[2] 차별금지법의 제정
[3] 적절한 생활수준보장
[4] 인권교육

[제3장] 그들은 꽃입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세전세금 마련을 위한 융자제도, 임대료 보조제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주거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성전환자들을 위한 주거보호시설을 마련도 강구해 볼 수 있다.
[4] 인권교육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된 것일까. 단시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인가.
성전환자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성전환자들에 대한 무지(無知)를 들 수 있다. 성전환자가 왜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많지 않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는 한다.
그리고 이분화 된 사회제도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남성과 여성만이 존재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다.
이는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지 자신과의 ‘차이’일 뿐인 것을 ‘차별’로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차이’를 인정할 수 있게 사회 각 층, 각 기관(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장] 그들은 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참 어렵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인간의 권리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침해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중에서도 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성전환자는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 동물이라 그저 성전환자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저 태어난 그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성전환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읽다보니 ‘나도 내가 모르게 무엇인가를 할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다. 누군가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장래희망처럼 원해서 된 것도 아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성전환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을 받고 무시당할지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길을 택하는 것은 비난 받고 무시당하는 고통보다 진짜 그들이 아닌 모습을 하고 있는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는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성전환자가 성전환수술을 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저 외관의 모습이 조금 변했을 뿐이다.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지고 나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사람을 예뻐하고 부러워하며 때로는 시기어린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형수술이 아닌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가. ‘넌 사람도 아니야’, 무시하고, 혐오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기 일쑤이다. 성전환수술을 했다고 해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저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정도일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을 비난할 권리 같은 것은 없다.
종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처사로서 성전환자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개인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처사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최선의 가치와 타의의 최선의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내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행복도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성전환자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들에게 성전환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 행복의 수단을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한다. 나아가서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성전환자에게 가장 큰 상처의 비난과 혐오의 눈길을 거두고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기를 든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무기보다 더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이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린다.
그들은 꽃이다. 비록 세상의 온갖 풍파를 맞서고 있지만 어떠한 꽃보다도 청초하고 아름다운 꽃이다. 지금은 꽃망울을 한껏 움츠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무엇보다도 화려하게 피어날 것이다.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빗방울들이. 꽃들에게 희망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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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하리수, 그 날짜 변경선의 코드 읽기”, [여/성이론] 5호, 도서출판 여이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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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직업의 자유
하리수, “이브가 된 아담”, 대산출판사, 2001
성전환자인권연대, “성전환자인권실태보고서”, 2006
김진우, “성전환자의 성의 선택에 관한 고찰”, 사법연수원, 2000
정주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월간법무사저널, 2007
김상수,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학술연구소, 2006

키워드

트랜스젠더란,   동성애와의 차이,   성전환자의 인권문제,   차별금지법의 제정,   적절한 생활수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