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역주의 양립가능성 -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목차

Ⅰ. 논의의 출발점

Ⅱ. 세계화의 개념과 원인
1. 세계화의 개념
2. 세계화의 원인

Ⅲ. 지역주의의 개념과 원인
1. 지역주의의 개념
2. 지역주의의 원인

Ⅳ.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관계
1.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대립
2.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공존

Ⅴ. 유럽연합에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1. 유럽연합에서의 세계화적 형태
2. 유럽연합에서의 지역주의적 형태

Ⅵ. 유럽연합에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양립가능성
1. 대립가능성
2. 공존가능성

Ⅶ. 결론 : 유럽연합의 진전과 새로운 가능성

본문내용

자유를 보장하는 연합으로서는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중동부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서유럽 노동자의 실업률 증가와 사회보장제도 유지비용의 증가를 불러왔다. 그 결과 경제는 성장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게 되는 경제적 왜곡(사회적 덤핑)이 일어나게 되고,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서유럽 일반 노동자들의 유럽 확대에 대한 불만은 커지게 되었다.
(3) 정치적 이해의 충돌 심화
유럽연합의 시작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연합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의 연합으로 시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발전시키는 논의 안에는 각 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합이 발전한 것이지 단순히 유럽연합이라는 대의명분만으로 만들어지고 확대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합이 확대되고 유럽헌법이라는 단일한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자국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터키의 가입문제를 둘러싼 그리스의 반대와 발칸반도의 분쟁에 대한 유럽 각국의 상반된 모습은 정치적 이해의 충돌이 유럽연합의 발전에 장애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2. 공존가능성
(1) 하나 된 유럽의 필요성
유럽연합의 시작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을 대신해 세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미국과 소련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그리고 세계를 운영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연합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대외적으로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더욱이 최근 달러화의 약세로 인한 세계 통화의 인플레 위기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유로화에 대한 평가는 곧바로 유럽연합의 필요성과 직결된다.
이와 더불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유럽연합이 단순히 경제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통된 문화적 동질성과 역사적 토대 그리고 오랜 기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온 정신적 공유는 유럽연합의 현실적 필요와 함께 하나 된 유럽의 필요성을 유럽인들에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다양한 통합 방식과 통합 정책 추구 김계동, 『유럽연합체제의 이해』, 백산서당, 2005, pp.225~273
유럽연합은 그 초기의 모습에서부터 개별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 점차 확대해왔고,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통합방식과 통합정책에 있어서 다양하고도 유연한 방법들이 동원 되었다. 통합방식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방법은 일괄타협과 선택적 거부권이 있다.
일괄타협은 주로 많은 부분에서 상반된 독일과 프랑스 간의 갈등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특정 산업정책을 시행할 경우 독일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뒤쳐진 프랑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농업부분에서 경쟁 우위에 있는 프랑스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이 없는 산업정책과 농업보조금 지급을 같이 묶어 타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선택적 거부권은 국가 간의 차이가 너무 커 정책 실현이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정책을 면제해주거나 국가의 능력에 맞게 선택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반통합 정서를 가진 회원국을 끌어들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통합정책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저개발 지역의 개발을 돕기 위해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기금, 지역발전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등 다양한 기금을 마련지원함으로써 국가 간 경제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Ⅶ. 결론 : 유럽연합의 진전과 새로운 가능성
유럽연합은 아직 진행형이다. 물론 그 끝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나 된 유럽을 기치로 시작한 유럽연합의 완성이 하나 된 유럽이라곤 하지만 무엇이 하나 된 유럽인지에 대한 논의는 분명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유럽연합은 확대되지 못하고 내부문제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주장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유럽연합은 앞으로 정치적인합의를 통해 주권국가들의 연방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미국을 대신하는 거대한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주장도 있다. 당장 현 상황에서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유럽연합의 앞으로의 행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은 먼저 비록 현실 정치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학자들의 연구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나아가서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연합체를 구상하는데 있어 유럽연합은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은 의미가 크다. 많은 사람들은 독일의 통일에서 우리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이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다. 오히려 유럽연합이 초기 경제연합단계에서부터 하나씩 진행해 나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남북경제연합을 시작으로 한걸음씩 통일의 발걸음을 시작 할 필요가 있다. 비록 오천년을 함께한 역사가 있다하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벌어진 간극은 단순한 민족애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은 지난 시간의 역동적인 모습만큼 새로운 유럽연합을 향해 변화를 계속할 것이다. 그게 어떤 모습이 되었건 간에 유럽연합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도서]
1. 채형복, 『유럽연합법』, 한국학술정보, 2005
2. 앤서니 기든스 지음, 김미숙 외6 옮김,『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2001
3. 유현석,『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6
4. 박범순 외1,『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
5. 제레미 리프킨 지음, 이영호 역,『노동의 종말』, 2005
6. 김세원, 『EU경제학』, 박영사, 2006
7. 김계동, 『유럽연합체제의 이해』, 백산서당, 2005
[논문]
1. 고준성, “WTO와 지역주의”, 『통상법률』, 1995.10
2. 채형복, “유럽개혁조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2007 (출처는 본문에 밝힘)
[잡지]
1. 박영철, “유럽연합 출범했지만… 민족주의, 다시 깨어나다”, 『주간조선』
(1918호,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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