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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병합과 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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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련성
갑->을 (A . B청구시)
단.2개승소/선택.1개만
예비.양립불가1개만
①②③청구기초동일성
사익적요건
④후소가사실심계속중
⑤소송지연X
①②③선결성
④후소가사실심계속중
⑤불요:선결성자체지연우려X
①②③반소관련성
사익적요건
④후소가사실심계속중
⑤소송지연X
항소심O 상고심X
항소심O 상고심X
상고심X
but 예외적가집행선고실효 경우 가지급물반환청구

키워드

청구의 병합,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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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500원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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