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과 경제정책

소개글

기업집단과 경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그룹조직, 범위의 경제 (economies of scope), 기업성장과 경제발전

3. 기업집단과 지배구조: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긴장

4. 재벌과 한국의 금융위기

5.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평가

6. 중진국 경제와 기업집단

7. 맺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현재 국내 학계 및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견해는 기업집단이 비정상적인 기업조직이고 개별기업 단위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생각인 것 같다. 재벌개혁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재벌이라는 한국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을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逸脫)’로 취급하고, 정부의 공정거래정책도 기업집단의 존재 이유인 내부거래를 ‘반(反)시장적 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요컨대 기업집단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국내 학계와 정책담당자들의 보편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달리 기업집단이 보편적 현상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면 기업집단 자체를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 맞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개별기업 단위의 경제활동이 정상적이라는 생각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교과서들이 대부분 개별기업에 관한 분석에서 출발하고 신고전파(혹은 고전파)적 자유시장 경제관에 입각해 있는 데에 큰 원인이 있다. (신)고전파 경제관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이 자유시장을 통해 경제거래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기업집단은 시장(market)을 거치지 않고 위계(hierarchy)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나 교과서를 벗어나 세계 경제의 현실을 직접 살펴보자. 일본, 프랑스, 이태리,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라질 등 많은 나라에서 기업집단은 경제활동에서 핵심적인 기업조직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은행이 기업에 지분투자하고 이사를 파견해서 은행중심의 집단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에도 고도성장기에는 트러스트(Trust) 등 각종 기업결합이 성행했었다. 1980년대에 대대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은 다각화된 복합기업 (Conglomerate)이 주류였다. 경제발전이나 경영학, 사회학 문헌 중에는 이같은 현실에 입각해서 기업집단을 분석한 연구들이 꽤 많이 있다 (Hirschman 1968, 1976; Leff 1978; Stratchan 1976; Chandler 1990; Granovetter 1994; Goto 1982 ; McVey 1992; Shin 1996 ; Orru et al. 1997; Ghemawat and Khanna 1998; Kock and Guillen 2001; Chang 2003; Kali 2003; Fisman and Khanna 2004).

키워드

경제정책,   기업집단,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