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산업의 국내외 동향

소개글

종자 산업의 국내외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종자 산업의 개념과 중요성

3. 종자산업의 국내 동향

4. 종자산업의 국외 동향

5. 국내 종자산업의 문제점

6. 종자산업의 발전방향

7. 맺음말

※ 참고자료

본문내용

개인 육종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육종기술 지원 시스템 미비
유전자원의 부재, 유전자원 유출
2) 신품종 증식 및 보급의 문제점
개발된 신품종을 소비자 및 재배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개발 초기 상품화 및 시장 진입이 어려움
신품종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신품종 전시포 운영 등 홍보 및 보급 단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나, 신품종 보급 초기단계에서의 정부 지원 미흡
- 외국 종자회사의 경우 신품종 전시포를 운영, 방문하는 농가에게 신품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통하여 신품종 보급 확대
개발된 신품종의 대량증식 및 보급을 위해 충분한 면적의 증식포가 필요하나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자체 증식포 확보가 미흡함
3) 국내 종자 유통상의 문제점
씨감자 보급종 수매 잔량 중 비규격서 등 불법 씨감자 유통이 만연하고 있어 미간 씨감자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음
버섯 종균, 채소 공정육묘 등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이품종 혼입 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상존
저급한 유통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관리 미흡
4) 종자 수출상의 문제점
종자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수요조사, 수출 전용 품종개발, 현지화 전략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미비
영세한 자본과 부족한 인적 인프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간 종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
종자 수출 중 채소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채소 종자도 일부 품목 및 지역으로 편중됨
5) 종자관련 제도의 문제점
유사품종 등 품종보호권 피해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국가품종목록등재 제도 등이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산업발달이 저해되고 있음
6) 한국 종자 시장의 감소와 치열한 경쟁(시장개척, 목표시장 정보력)
채소 종자시장 감소, 농수산물의 수입 자유화, 주곡작물민간주도
기초기술부문 취약, 생명공학접목, 자금력 부재
6. 종자산업의 발전방향
1) 목표 및 기본 방향
비젼 - 종자산업을 농업분야의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으로 육성
목표 - 국산 품종 개발, 보급 확대로 농작물 대외 로열티 절감
12대 주요 품목에 대한 품종개발 집중 지원
국산품종 점유율을 장미 30%, 국화 20% 이상 제고
생명공학 육종으로 세계 5위권 품종개발 강국으로 도약
전략 - 종자관련 R&D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
우수 품종 보급, 판매 지원 강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의 연구개발 및 시장 진입 촉진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
국가 기관의 조직 및 기능 정비
2) 종자 관련 제도 보완 정비
품종보호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우수종자의 생산 · 유통을 자율적인 시장질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육종가의 권리가 실제적으로 보장되도록 종자산업법 개정
3) 신품종 개발 촉진을 통한 종자산업 육성
산 학 연 협력 및 기능별 역할 분담
신품종 육성의욕 고취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종자 육종 관련 R&D 투자효율성 제고
- 민간의 품종개발 연구를 집중 지원하고, 정부는 민간육종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여 상호 보완 도모
4) 품종 보호 제도 확립 및 국제 협력 강화
보호제도 홍보 및 품종 육성과 권리 보호 강화
UPOV회원국간의 국제협력 강화
5) 종자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경쟁력 있는 채소류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해외시장 개척
수출시장조사, 수출전용 품종개발, 현지화 전략 지원 등 수출 지원 패키지 사업 추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홍보 및 정보수집 강화
축적된 채소 육종기술을 활용
6) 농업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 강화
유전자원 조사 확대 및 공동 이용 방안 강구
7) 농업생명공학(BT)를 통한 품종육성 강화
바이오그린 21에 의해 연구역량 결집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형질전환 품종 적극 개발
8) 우수 품종 보급 · 판매 지원
개발된 우수 품종이 농업인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급 · 판매 지원 강화
9)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 확립
불법 종자 근절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통조사 우수 업체가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
종자업체, 판매상 및 농업인에 대한 종자유통관련 법규 등 홍보 및 교육 강화
7. 맺음말
종자는 농업의 기본이다. 종자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환경문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의 시대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식량이 무기화 되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선진 종자산업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종자 시장이 잠식되면 해당 작물은 지속적으로 종자회사에 종속되는 특성이 있기에 더욱 중요하며, 현재 여러 작물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다국적 기업의 진출은 국내 유전자원의 유출, 독과점 품목의 경우 국내 종자가격 인상 우려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에 해외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우리나라 종자의 국제진출 확대 등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의 종자 시장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앞으로 종자산업은 국가 및 농업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게 되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종자 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하여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농민 소득을 증대 시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겠다.
※ 참고자료
1. 농림부. 2007. 종자산업법
2. 박현태, 박기환, 정은미, 이두순. 2001. 『21세기 종자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최근진. 『사료작물 종자산업 및 품종육성 활성화 방안』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4. 이동희. 2004. 『Agribusiness 육성과 농업발전』 동북아 농축산업 유통연구원
5. 리왕영.『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 방향』
5. 최희원. 『우량종자산업의 현황 및 전망』. (주)농우바이오
- http://edu.gyeonggi.go.kr
6. http://www.mifaff.go.kr
7.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774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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