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1)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2) 모․부자복지법 개념

2. 모․부자복지법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모․부자복지법 내용분석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2) 보호 대상
3) 복지주요 기관
4) 복지조치
5)복지시설
6)비용
7)권리

4.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명확한 법의 규정
2) 예산측정에 앞선 보호가정의 선발
3) 소득과 재산의 정확한 기준 제시
4) 복지급여에의 생계비, 의료비 포함
5)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의 차별화
6)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의 확대
7) 직업 훈련시 받는 생계비의 확대
8) 모자복지자금의 확대 및 제도개선
9) 시행령 및 시행조치 마련
10)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11) 자립․자활능력을 키우는 사업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의 개선
12) 의무규정의 모호함
13)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14) 소득보장과 주거문제의 해결

5.결론

본문내용

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모부자가정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자세대의 1% 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11) 자립자활능력을 키우는 사업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의 개선
‘2002 여성백서’에 따르면 실직여성가장의 자영업 창업을 위해 10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가장실업자에 대한 취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10여억 원을 지원, 여성가장 고용을 촉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여성가장의 창업지원비용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학비 및 양육비로 지원되는 95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가장의 취업교육은 1차에 한하여 4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전부이다.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에게 40만원은 넉넉하지도 않을 뿐더러 1차 교육과정에만 한정돼 2, 3차에서는 취업훈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직여성가장 80～90%가 전업주부였음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1차 교육 후 바로 취업되는 일이 드물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여성가장은 2, 3차 교육까지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여성가장은 교육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현실이다. 물론 여성들이 자립을 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소득가정들이 무조건 적인 법의 보호만이 아닌 적절한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2) 의무규정의 모호함
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분양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규정이 극히 미약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유, 노력, 가능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이 모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조항들에 대해 강력한 문장을 이용하여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혼동이 오지 않도록 의무규정이나 세부조항을 만들어 법안에서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모자가정이나 미혼모에 대해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다. 모자가정의 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우대 조치 등이 그에 해당하며, 미혼모의 경우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성의 중요성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여 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비단 학교 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기업체 내에서도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이다.
14) 소득보장과 주거문제의 해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급여, 복지자금의 대여등과 고용의 촉진정책이 이루어지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의 분양과 임대정책이 법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5.결론
이혼이나 미혼모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한 부모가족이나 모자 및 부자가족에 대해서는 들어보았는데 그와 관련된 법은 다루어 본 적이 없을뿐더러 자료가 많지 않아서 과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이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자 및 부자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모자가정이 직면하는 생활문제로서는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모자가정에서는 어머니가 벌이의 중심이 되지만 수입이나 노동조건 등의 면에서 적당한 취직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어머니가 혼자 직장일과 가사육아를 전부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무리가 겹쳐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의 사회화와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부자가정은 모자가정에 비해서 그 수가 적고 경제적인 곤란이 적은 것으로 인식되어져 이제까지 거의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남자 혼자서는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점차적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한 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볼 때 모부자복지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법의 내용에서 모부자가정의 자녀들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찾아 볼 수 없다. 한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을 모 또는 부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주는 것은 힘든 가장에게 짐을 더 무겁게 해주는 것이다. 법의 내용에서 모부자가족의 가장 외의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 모부자복지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경제적인 자립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기에 최저생활만이 가능하지 문화적인 생활을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은 단계이지만 점차 발전되어 모부자가정이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며 만족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부자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으로 인해 무엇인가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하나의 가족의 형태로 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석돈 (2005년 3월 5일)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남일재 (2005년 2월 25일) 한국사회복지지법제의 이해
*가족복지론

키워드

모자복지시설,   사회복지,   복지,   모-부자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