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시설평가 추진경과 및 계획
3. 평가체계의 개발과 선택
4.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분석
5. 개선을 위한 5대 핵심과제 및 장기전략
6. 사회복지관 평가의 현장 흐름
7 학계의 책임감
8 현장종합의견
9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10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문내용

것과 미비점 등을 통보하여 사기앙양과 차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면 함.
- 복지관별 특성과 우수한 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과 평가결과가 복지관 지지와 지원의 자료로 활용되고, 절대평가 지표를 만드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함.
- 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의 현실화, 종사자처우개선, 운영규정의 탄력적 운영 필요
- 평가과정을 통하여 질적으로 저하된 복지관에게 운영개선을 위한 컨설턴트 기회를 제공하며 기관장의 자격검증을 통한 사회복지관 정체성 확보와 사회복지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권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절대평가제와 서비스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 사회복지관 현실에 맞는 올바른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되어졌으면 함.
4. 발제자에 대한 질의
사회복지관 현장에서는 상대평가의 반대개념으로 절대평가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상대평가의 폐해를 인정하고 절대평가의 적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의 개념에 대하여 현장실무자(지표중심)와 정부(서열중심)의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절대평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을 부탁드리며, 현장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절대평가제도와 발제자의 인증제방식의 평가제도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토론자료>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신용규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늘날 우리의 사회환경은 지방자치시대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합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지향성이 점차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인간성 회복, 삶의 질 회복 등이 중요한 관심사로 전환되고 있다. 결국 과거의 "양적 서비스 욕구"에서 점차 "질적 서비스 욕구"의 증대로 변화하여 이는 지역주의의 확대와 참여, 자치의식 증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욕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 할 때 이제는 획일적인 단순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벋어나 지역적 특성, 환경, 운영상의 특징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회복지기관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결국 사회복지서비스 최일선의 사회복지관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사회속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건실한 운영이 요구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관의 평가가 매우 의미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토론자는 2001년 서울시사회복지관평가에 참여하면서 체득한 실무적 측면에서의 몇가지를 논의 하고자 한다.
1, 평가목표의 설정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목적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보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첫째, 평가는 기관 측 입장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및 서비스제공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사정함으로써, 조직관리와 서비스 질 향상의 효과적인 운영도구가 된다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 둘째, 정부측 입장에서 보면, 평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공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도구로서 이용된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면서 평가자의 목적과 피 평가자의 목적이 각각 상이하거나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초의 계획 단계부터 명확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작년도(2001) 평가의 경우에서도 서울시와 사회복지관이 소모적인 갈등양상을 보인 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성의 혼란에서 야기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관은 평가의 목적을 "양질의 서비스제공", "운영의 내실화"측면에서 보고 있으나, 평가자가 행정당국일 경우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검증의 기회"라는 또 다른 목적에 비중을 두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기관은 질적평가, 과정평가 중심의 주장이 강하게 되고, 평가자(정부)는 현실적으로 실적중심평가, 결과중심평가, 줄세우기식 평가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 된 것은 이러한 목적성의 혼란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2, 평가체계
발제자에 의하면 현 서울시 사회복지관평가는 결과중심의 평가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의 평가체계를 고수 하고 있겠지만 결국 사회복지관의 평가는 철저히 과정중심의 평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평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적인 사업을 양적인 도구로 평가하는데에서 오는 문제라는 것이다. 즉 질적측면의 평가를 위하여는 과정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정의 평가가 생략된 결과물에 의한 결과중심의 평가가 기관으로 하여금 본래적 평가의 의미를 왜곡하는 경우를 낳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3, 평가수행
현 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한 발제자의 견해에 공감하며 현 상대평가적성격의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완전한 절대평가를 전제로 한 다음의 몇가지를 추가로 지적하며 제안한다.(요약)
1) 평가인력
◇전문가로 구성 된 상설평가기구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평가단 교육 및 평가메뉴얼 연구 및 제시 필요
2) 평가일정
◇2-3년마다 각 기관이 선택적으로 평가시기를 정하여 연간 평가 일정에 따라 평가실시
3) 평가지표의 표준화(평가 메뉴얼)
◇상설평가기구을 통하여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평가 메뉴얼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시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정기적인 공청회, 실무자집단 의견수렴 등)
◇통제불가능한 기관일반사항에 대한 가중치가 필요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관의 입지조건, 운영형태, 시설면적, 건립연한 등 고려한 기관별 특성에 따른 그룹별 평가지표 개발 필요
◇평가지표를 각 사회복지관이 사전에 정하여(매년 년간 사업계획시 제출) 그 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하는 방식도 고려 필요
4) 평가결과의 활용
◇인센티브제 지양
◇우수프로그램 발굴, 우수직원 지지프로그램(포상,해외연수 등), 비금전적 지지(감사,지도감독 면제 등)
◇프로그램인증제 도입(기관별 인증제는 기관간의 위화감조성 및 소모적인 평가의 과열로 인한 갈등초래 가능성 내재)
5) 사회복지관 부속사업(부속기관)에 대한 평가 대책필요
◇어린이집.이동목욕서비스,희망의집,자활후견기관,주간보호센타,정신보건센타,경로식당,알코올센타,상담시설,이동복지관,기능특화기관 등.
6) 평가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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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평가,   평가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