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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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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역사
1. 인권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들
2. 전사(前史)
1) 마그나 카르타
2) 15, 16, 17세기 경제발전과 ‘인권’의 탄생

Ⅲ. 인권의 중요성

Ⅳ. 인권의 역할

Ⅴ. 인권의 자본주의

Ⅵ. 인권의 정부형태

Ⅶ. 인권의 사회복지시설

Ⅷ. 인권의 프랑스혁명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순수 자본주의로의 회귀가 주장하게되었는데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그것이다. 즉 무역의 완전한 자유화, 공공부문의 사유화, 탈규제화로 요약된다. 이런 국제정치경제의 흐름속에서 12개국이 참가한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한 APEC은 역내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이라는 목적은 차차 EU나 NAFTA와 같은 유럽 및 미주의 지역 공동체를 견제하는 블록으로 형성하게 된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맥락에서 APEC이 지금까지 설정한 인간안보 개념은 실질적인 민중안보(people\'s security)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의 국제적 협력 체계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APEC의 본질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일국내의 사회복지의 축소 뿐만 아니라 계층적인 불평등을 심화할 뿐 아니라 유엔의 인권 규범과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APEC내의 특별그룹인 대테러 대책반(CTTF)은 각국별 대테러 행동계획(Counter-terror Action Plan) Template 최종안을 SOM에 제출하고(1차 회의), 같은 해 8월 20일에는 미국이 제안한 APEC 사부문 공급사슬 안보 가이드라인(APEC Private Sector Supply Chain Security Guidelines)을 채택했으며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방콕선언의 인간안보강화 부분과 관련 5개의 주요성과 사업(key deliverables)에 합의했다.(△ 해상보안 강화 △ 대테러 능력 배양 △식품을 통한 테러 방지
△ 공공보건시스템 강화 △ 역내 출입국 관련 안전조치 강화(API 시스템 및 RMAL 등)) 또 제5차 회의에서는 대테러 행동계획의 정기적 갱신 필요성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CTTF를 열었다. 여기서 올해 9월 또는 10월에 도쿄에서 인간안보 구상에 대한 세미나를 열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 정부는 \"경신 대테러 행동계획(Counter-Terrorism Action Plan Update)\"을 통보했다.
여기서는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CTTF 회의에서 제출한 대테러 행동계획을 요약하고 이를 평가한다.
한국측 보고서(2005/SOM1/CTTF/008, Agenda Item: 7.2)는 △APEC 지역 무역 안전의 강화 △테러자금 차단 △사이버 안전 증진 △에너지 안전 △지역공동체의 보건 보호의 5대 영역에 따라 목표, 기대효과, 2005년 완료 조치, 예정 계획, 역량 강화로 나누어 구체적인 조치를 서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aion)가 개발한 전자적 관세 보고체계를 위한 기준에 부합되게 고도로 위험한 선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1994년 전산화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분산형 검색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1월부터 비파괴 감시 방법에 의한 컨테이너 스캐너를 주요 교역항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선박, 항공 등 민간업체와 마약 및 위험물질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국제 항해 선박 보호를 위해 국제노선을 운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자동인식체계(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s)를 11개 국내 주요 항구에 연안용 AIS를 2004년 12월에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국제 항공 노선의 모든 화물을 스크린하고 있으며, APEC의 출입국시 생체측정(biometrics)을 위해 기관통합협력팀을 2004년 2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을 민간업체와 공동의 개발중에 있다. 국가정보원은 관/민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은 APEC 체계에서 말하는 인간안보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위협과 대응하는 새로운 인간발전 기반형 안보가 아니라 자유무역 환경에 위협이 되는 대테러 개념으로 국제적인 제조/유통/운송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 체계 차단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망과 같은 인간안보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세미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지난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던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사회안전망에 대한 APEC 고위급 세미나(주제 : 변화하는 세계에서 취약집단의 사회적 보호)의 결과는 △세계화와 구조조정 맥락에 있는 취약 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특별한 관심 촉구 △ 효과적인 사회보호체계로 취약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 취약 집단의 고용 및 경제 발전에 통합할 조건 창출 △사회 보호 사업에 모든 집단 동원 △사회보호 정책 및 모델의 구상 및 선별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기반 △ 노동 및 사회 호로 분야의 APEC 회원국간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결국 사회안전망과 같은 인간안보의 실질적인 내용은 공식적인 회의의 의제가 아니라 세미나 정도에서 모색 정도에 그치고 이 나마도 각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결국 단일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올해도 세미나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APEC의 인간안보는 결국 국가안보 또는 무역 주체간의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결국 일국내의 계급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별되는 미국식 신안보 개념이 인간안보라는 개념으로 둔갑하면서 결국은 도청과 여행제한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외국인과 유색인종을 차별대우 또는 잠재적인 테러 용의자로 규정하는 일이며, 이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인하여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원(2010), 《인권》에 관한 용어사적(用語史的)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구정화(2010),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에 나타난 \'인권교육\'의 실천적 특성과 한계,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박상필(2012),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역사 교육, 역사교육연구소
▷ 유주현(2007), 세계화시대에서의 인권의 정당화, 범한철학회
▷ 정경숙(2010), 인권교육의 교과통합적 운영 방안, 부산교육대학교
▷ 정극원(2010),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유럽헌법학회

키워드

인권,   자본주의,   정부형태,   사회복지시설,   프랑스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