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현황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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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의 현황과 난항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Ⅰ.혁신도시란 무엇인가?
Ⅱ-Ⅱ.전북 지역 혁신도시의 현황
Ⅱ-Ⅲ.전북지역 혁신도시 보상문제의 난항

Ⅲ. 결론

본문내용

접자본(SOC)
사업 조기발주기회를 사실상 놓침
- 건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참여정부 임기 내 혁신도시를 착공하는 지자체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도와 협의해 왔다. 가장 먼저 착공하는 지자체에겐 300억원, 그 뒤를 잇는 지자체는 100억원 대의
지방숙원사업을 조기지원해주겠다는 게 골자로 혁신도시를 유치한 10개 지자체가 물밑경쟁을 벌여왔
다. 그러나 제주도가 내달 12일게 혁신도시를 착공, 경북도가 그 뒤를 잇고 전북도는 빨라야 11월중에
착공하기로 해 사실상 SOC사업 조기발주 기회는 물 건너감.
☞ 이렇듯 타 지역보다 보상문제로 인한 마찰이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과 전북도간의 갈등으로 인
한 신뢰감 붕괴는 물론 금전적 측면에도 손해가 생기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간의 합의점 찾기
를 모색해야 할 것임.
⑥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
◇ 제주도를 사례로
* 혁신도시 마찰 전개과정
- 당초 환영분위기에서 사업구체화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의식 고조
- 입지선정시 보다 최종 확정시 면적증가에 따른 축소요구
-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한 토지보상 협상지연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제주이전기관들의 이전기피 움직임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해소 전략
-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임을 적극 홍보
혁신도시는 단순한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균형발전 도시개발사업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고통분담형 사업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도민이 서귀포시권 배려 사업
- 새로운 거점을 형성하는 지역개발사업임을 부각
신시가지, 구시가지와 연계하는 새로운 거점을 형성하는 사업
서호마을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
잠재적 개발용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토지이용 증진 사업
- 토지주 및 지역주민 입장과 공감대 형성
혁신도시는 서호마을의 협력 없이는 절대 불가한 사업임
개인적으로 토지가 수용당하는 고통만큼 지역발전으로 보답
토지주 및 지역주민 자녀 이전기관 취업 등 지원방안 마련제시
- 토지주 및 지역주민 참여하에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자체 반대대책위 활동에서 보상협의회로 제도권에 진입
- 토지주(충분한 보상), 지역주민(규모축소) 각각 반대명분 이견
보상협의회를 제주혁신도시 보상 관련 창구로 일원화
- 토지보상과정에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 규모 축소 및 일부지역 제척요구에 대한 일관된 행정
혁신도시의 자생능력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시 사업 불가
일부지역 제척시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피해 및 불신
규모축소 및 제척요구 심정 충분히 이해하나 실현 절대불가
규모축소 및 일부지역 제척시 사업추진이 절대 불가함을 설득
- 민원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활동 및 대화
마을총회, 야유회, 경로회, 부인회 행사 등에 관계자 적극 참여
마을주민 입장에서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긍적적인 대안 제시
도지사(2회), 서귀포시장(4회) 현장대화로 민원사항 해결노력 약속
- 현장민원대책반 가동
지구지정 제안(3. 2)이후 사업시행자와 합동 현장민원대책반 가동
도시주택공사 관계관 상시 투입, 물밑대화 병행 추진
토지주 협의체, 마을회와의 채널유지 수시 대화창구 마련
토지주별 애로사항 청취 이주대책 등 사후대책방안 강구
- 유관기관 합동근무 혁신도시 대화정보방 운영
토지주와의 대화를 위한 시청내 혁신도시 대화정보방 운영
토지주협의체 위원 등 유력 토지주와의 면담 장소로 제공
유관기관 윤번제 근무를 통한 토지주 애로사항 청취해결
☞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또한 처음에는 갈등이 심했으나 지자체의 끊임없는 노력과
주민들의 타협으로 인해 갈등이 완화되고 결국에는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 전국에서 가장 빨리
혁신도시를 시공하게 된 것을 주목해야함.
Ⅲ. 결론
◇ 요약
*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은 전국 10개 시도에서 각각의 특화된 계획을 내세우며 진행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지역은 전통 농업의 중심지로서 발효식품 등 생물, 생명산업 및 국토개발관리군 연구기관들이 모여 국토·도시개발과 세계적인 농·생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도시건설을 계획하였다. 전북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중동·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10,144,755㎡)를 토지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로 최종 확정하였고, 전북혁신도시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불법 임야형질변경 토지문제와 양도소득세 문제 등의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들과 전북도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전북지역 혁신도시의 착공예정일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다른 시도들의 착공예정일이 점점 확정되어가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자칫 10개 시도중 꼴찌도시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낙후되었던 전북지역의 웅비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장기간을 목표로 한 국가의 중요한 시책 인만큼 전북도와 주민들은 한발 더 양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본 연구의 의의
* 혁신도시의 의미와 추진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북지역에서는 어떠한 지역이 혁신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도시의 밝은 미래와 함께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하고 신뢰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다.
◇ 유의점
*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나마 내놓은 대안 마저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북지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추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 전북도와 현지주민들 간의 갈등위주로 전개를 하다 보니 이 지역에 더불어 살고 있는 평범한 전북도민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반영하지 못했다.
※참고문헌※
토지이용과 계획 교재 (8p), 전북도청 자료실, 전주시청 자료실, 전북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전주의 미래” 블로그, “이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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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전북지역혁신도시,   혁신,   국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