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단위학교 자율 책임 경영 확립방안

목차

1. 추진배경 및 목적

2.‘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3.‘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0교시, 우열반 편성, 영리기관의 방과후 교육 등 과열경쟁의 문제
2). 교육감,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
3). 기타 촌지, 부교재 관련 지침의 폐지에 따른 문제

4. 향후 자율화의 방향

본문내용

계획은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한 지 17년,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지도 11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학교 및 지역사회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믿음에 바탕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들어 중앙정부에서 이양해야 할 사무를 발굴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지침을 일괄 정비하는 등 학교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예고와 준비기간도 충분히 부여할 것이다.
지속적인 자율화 추진과 더불어 자율화가 방임으로 흐르지 않고 그에 걸맞는 책무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학교정보공시제의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 강화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자율 통제 기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행정지도ㆍ감사, 국가의 감사 등 사후규제도 뒤따를 것이다.
학교 자율화가 성공하려면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물론 그간 학교들이 규제에 익숙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율화가 정착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되어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율화 과정에서의 일시적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에 충실한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가 실현되고, 우리 학교들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력 넘치는 인간을 길러 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단위학교,   사회변화와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 ,   자율 책임 경영 확립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