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중 지배권에 대해

소개글

상법중 지배권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지배권의 내용
1) 포괄성 정형성
2) 불가제한성(획일성)

예외

3 지배권의 제한
1) 지배인이 할수 없는행위
2) 영업소와 관련된 행위

4 지배권의 특성

대법원판례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다 재판외의 행위에는 영업목적인 행위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거래안전보호하는 견지에는 어떠한 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판단된다
대법원판례는 여관법에 관한 상업사용인은 특별한 수권이 없는한 주인을 대리하여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없음이 상례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 즉 대리권의 남용의 경우 악의 중과실 3자일 경우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함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결론
지배인의 대리권을 지배권이라고 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으며 포괄성과 정형성 불가제한성을 가진다 지배인의 대리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할수 없으며 감사와 겸직을 할 수없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 성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이 통설과판례의 입장이다 지배인의 대리권은 하나의 상호에 속하는 영업 하나의 영업소의 영업에만 미친다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키워드

지배인,   영업,   지배권,   재판,   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