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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도 처음부터 지배인이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3. 적용효과와 구별개념
1) 적용효과
영업주가 이행상의 책임을 지며 표현지배인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구별 개념
상법상의 표현지배인과 구별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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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의 남용이란 지배인이 객관적으로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영업주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때에도 그 지배인의 행위는 유효하지만 거대상대방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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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판례는 보험회사의 경우 이러한 명칭에 대하여 표현지배인을 부정하고 있다.
2) 표현지배인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명칭사용)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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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여야 하므로,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상 14조 1항 단서)
표현지배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은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ⅰ) 거래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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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의 예약과 판매 업무, 접객, 등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들을 총계획, 지휘, 관리, 감독하는 사람
국내·외 총지배인 특징
현재 서울의 특1급 호텔 중에서 국외 총지배인을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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