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에브든과 프랭클린의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영향에 관한 연구
2.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영향 모형
1) 예산참여의 주요 영향요인
2) 시민참여에 대한 지식 축적과 현실적 갭
3. 예산이론에서의 시민참여 영향모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설명된다.
* 종종 일방향적 의사소통이 촉진되고 있다.
* 참여 장치가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 참여기제가 과정상 너무 늦게 발생할 수 있다.
목표와 성과
* 참여목표가 전혀 미리 규명되지 않고 있다.
* 참여의 목표는 참여자들 간에 다를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기대를 낳게 한다.
* 변화하는 예산배분과 관련하여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수 있다.
3. 예산이론에서의 시민참여 영향모형
이 연구에서는 모어의 영향모형을 원용하여 표3과 같이 시민참여를 모형화 하였다. 하지만 경험적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서 학습과 훈련 즉, 관찰을 통해 이론을 밝힐 필요가 있는 모형이다.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의 영향 모형(표3)
시민참여에 대한 최소지원 ---------------------------------> 시민참여에 대한 최대 지원
1. 정부 환경변수
정부형태
위원회
시장/시의회
시의회/지배인
정치문화
개인주의적
전통주의적
도덕주의적
법적 요구조건
공청회
예산 개요 출판
다중의 기회
인구규모
소규모
중간 규모
대규모
인구다양성
동질적
-
이질적
2. 과정설계변수
예산시기:초안
예산 형태 프로그램/품목별 참여자, 자기선택 선호
제한된 세트 운영수준 선택적인 초대 서열화하지 않음
심의운영+자본 개방, 비대표성 서열화
개방
포괄적
대표성
진실한 선호 측정
전략기획 우선 기획과의 연계 다양한 사건시 전체 설문
3. 메커니즘
기록개방+공청회
대상집단
시물레이션
자문위원회
복합 형태
4. 목표 및 성과
예산편성안에 대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통해 냉소주의를 감소시킴
예산에 대한 시민교육 및 의사결정을 위한 투입요소의 취합
예산편성에 대한 지지확보
시민참여에 기초한 자원배분의 변동
신뢰 강화 및 공동체 의식 구축
단기 산출 --------------------------------------------------------> 장기 영향
가장 낮음 가능한 시민 투입의 활용 가장 높음
가장 쉬움 측정 능력 가장 어려움
Ⅲ 결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추세로서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이제는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 참여는 상당한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자칫하면 부정적인 면이 도출될 수 있다. 이에 에브돈과 프랭클린의 시사점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험과 가설을 검증하며 메타분석을 통해 얻어진 모형과 현실과 지식간의 갭을 극복하여 더 나은 시대의 예산편성으로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진경아(2005a)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서울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박효준(2007a) 시민단체의 예산참여 형태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 광주 : 전남대 대학원
오수길 ;유문종 ;이은석 [공저] ;행정자치부 [편]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민간참여 현황 분석 / 서울 : 행정자치부, 2007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   에브돈(Carol Ebdon),   프랭클린(Aimee L. Franklin),   예산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