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소개글

지방재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정효율성의 개념과 재정비효율유형
1. 재정효율성의 개념
2.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유형
가. 예산편성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나. 예산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다. 사후관리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Ⅲ.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1.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2.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가. 예산편성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나. 지방계약담당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다. 규모경제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진
라.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마. 시민 참여에 의한 감시 활동
1) 사전적 예산심의 광정에서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
2) 시민감시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Ⅳ. 맺음말

본문내용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중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제도적 장치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과정에서의 참여 그리고 시민옴부즈만이 있다.
1) 사전적 예산심의 광정에서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
최근에는 편성 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사전적인 조정과정의 장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중기재정운용계획, 투융자 심사등 예산 결정과 관련한 사전적 평가 장치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시민감시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서울시의 경우 계약단계에서 시민이 감시관으로 참여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장치들이 비교적 사후적인 과정인데 비해 청렴계약 옴부즈만은 계약을 하는 단계에 직접 참여한다. 예건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시민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같이 평가한다. 이럴 경우 다른 어느 장치보다 강력한 감시 장치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감시관” 또는 “시민계약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원희,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의 효율성 증진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8, p.46~p.47.
Ⅳ. 종합 및 결론
이 글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효율성의 개념과 증진 요인 및 경로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재정의 당면과제가 보다 많은 재원을 확충해서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해 주는데 있음을 인식할 때 ,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문제는 실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재정효율성 이슈는 앞으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불러일으키면서 크게 진전되어야 할 영역으로 간주된다.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서비스의 선택권과 품질에 대한 요구가 날로 고조되고 있고, 주민이 부담한 세금의 가치에 대한 보장책임과 예산절감에 대한 압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작금의 추세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의 운영관리비를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재정적 낭비와 비효율성 요인을 철저히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재원조달능력과 행정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규모경제 사업에 대하여는 물품과 서비스의 공동공급·구매·활용을 도모하고, 거래비용을 축소시켜야 할 재정활동과 영역에 대하여는 정보공유, 신 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효율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용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재정효율성의 증진상태를 반드시 금전적 가치로 평가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그 진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임성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중심으로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8, p.21
- 참고 문헌-
곽채기,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 확보 방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0, p.31~p.32.
박채규, 「지방계약제도 운용의 효율성 증진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8, p.32
이원희,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의 효율성 증진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8, p.46~p.47.
임성일,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중심으로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2008, p.05~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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