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론 중 조세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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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론 중 조세론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세론

2. 조세의 본질

3. 조세의 기본원칙

4. 조세의 공평성

5. 편익원칙

6. 능력원칙

7. 소득의 한계효용곡선

8. 균등한계희생

9. 누진성,역진성, 비례성

10. 누진성,역진성, 비례성

11.누진성,역진성, 비례성

12. 실 효율세

13. 실 효율세

14. 조세의 귀착 부담

15. 개인소득세

16. 법인세

17. 소비세

본문내용

조 세 론
조세의 본질
강제성과 보편성은 정부부문의 특징
조세징수행위, 세금을 걷는 일은 자발적 교환이라는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구성원리에 대한 중대한 예외임. 
국민과 정부간의 관계에서는 각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님.
정부가 (즉 우리가) 세금을 내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였기 때문에 납부:
조세의 기본원칙
공평성
효율성
세수의 충분성
징세의 편의성
조세의 공평성
개인간 상대적 구매력의 변화를 가져옴. 즉 소득분배상태가 변하게 됨 ⇒ 공평성이 유지되어야하는 이유.
수평적 공평성 :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
수직적 공평성 :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납부.
조세의 공평성 : 편익원칙
향유하는 편익만큼의 세금부담:
같은 편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같은 세금을 내야하며 (수평적 형평성) 더 많은 편익을 향유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수직적 형평성) 장점: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세저항의 크기도 작게 나타날 것이다. 조세의 공평성 : 능력원칙
조세부담의 측면에 초점 맞춘다.  
즉 경제능력이 나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수직적 공평성)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평적 공평성) 어떤 기준으로 경제 능력을 측정할 것인가?
경제능력이 다른 경우 납세액의 차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조세부담의 누진성, 비례성, 역진성
소득이 300만원인 A와 200만원인 B가 있다고 했을때 A의 세금이 30만원이었다면 B의 세금은 얼마인것이 옳겠느냐?
납부액의 과다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세율에 의한 판단
누진적 :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저소득층보다 높을때
비례적, 역진적
조세와 효율성 :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덜 저해하는 조세가 바람직
세수의 충분성 : Laffer curve= 세율을 높이는 것이 세수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조세행정 : 징세비용의 최소화
행정비용과 순응비용
조세의 특징은 비자발성 따라서 한계세율은 낮추고 세무조사 및 처벌은 강할때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조세의 귀착과 부담
조세의 귀착 :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조세의 부담을 떠맡게 되는 것을 의미
법적귀착 vs. 경제적 귀착
세부담의 전방전가와 후방전가
개인소득세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장점
능력원칙에 따른 조세부과
공평한 세부담 분포의 가능성
탄력적 조세
법인세
법인에 부과되는 조세
법인세 반대 :이중과세의 문제 즉, 기업의 이윤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윤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경우 다시 소득세가 부과
법인세 찬성 : 개인소득세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 필요 – 미실현자본이득 등
소비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소비과정에 부과되는 조세
공평성의 문제가 있으나 행정상으로는 편리

키워드

조세론,   소비세,   법인세,   직접세,   간접세,   조세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