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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특강
직접세와 간접세 :
건전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직접세
• 조세의 부과를 소득의 원천, 재산 규모 등에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소득, 재산 등에 적용되며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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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법적으로 규정된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간접세는 조세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실질적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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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세금을 내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같은 세금인 반면에,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다. 물론 직접세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세와 크게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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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vs간접세
Ⅰ. 직접세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당이득세
4. 상속세
5. 증여세
Ⅱ. 간접세
1. 부가가치세
2. 주세
3. 인지세
4. 증권거래세
5. 특별소비세
Ⅲ. 목적세
1. 교육세
2. 농어촌특별세
3. 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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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은 내국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 목적세, 지방세 등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이다
Ⅱ. 조세정책의 환경
Ⅲ. 조세정책의 실태
Ⅳ. 조세정책의 개선방향
1. 건전재정의 확보
1) 경제위기 이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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