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기초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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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기초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세의 본질

Ⅱ. 조세의 기본원칙

Ⅲ. 조세의 공평성
(1) 편익원칙
① 개념
② 장점
③ 한계
④ 대표적인 예
(2) 능력원칙
① 개념
② 해결되어야 할 문제
③ 조세납부에 따르는 희생과 수직적 공평성
④ 능력원칙에 대한 평가
(3) 조세부담의 누진성, 비례성 및 역진성
① 개념
② 각 방법의 특징과 평가
③ 법정세율(또는 세원)과 누진성, 역진성

Ⅳ. 조세와 효율성

Ⅴ. 세수의 충분성

Ⅵ. 조세행정의 문제
(1) 조세행정의 문제
(2) 탈세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책
(3) 효율적인 조세행정과 효과적인 조세행정

Ⅶ. 조세의 분류
(1) 인세와 물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종가세와 종량세
(4) 보통세와 목적세

본문내용

경우 세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조세부과의 대상인 경제적 행위 자체가 줄어들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Ⅵ. 조세행정의 문제
(1) 조세행정의 문제
개별 조세나 전체 조세제도는 공정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징세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의 징세비용이란 개념은 행정비용과 순응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행정비용이란 정부가 조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순응비용이란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조세행정의 특성은 비자발적 납부에 있지만, 조세행정의 성패는 납세자들의 자발적 순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 탈세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책
탈세를 하고자 하는 유인은 탈세로부터 기대되는 편익과 비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이중 탈세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은 한계세율이 증가할 수록 커지게 된다. 반면 탈세가 적발될 가능성과 탈세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을 수록 탈세의 비용은 증가한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납세자들의 자발적 순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과 철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자발적 순응은 탈세의 수준에 대한 인식,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복잡성과 안정성, 그리고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 또한 납세자의 자발적 순응에 영향을 미친다.
(3) 효율적인 조세행정과 효과적인 조세행정
효율적인 조세행정이란 조세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조세행정이란 잠재적인 세수입과 실제적인 세수입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순응격차의 절대적인 규모와 세원간 상대적인 순응격차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조세행정의 목적은 효율적, 효과적 조세행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즉 공정하고 일관된 징세행정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세수를 확보하는데 있다.
Ⅶ. 조세의 분류
(1) 인세와 물세
인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과는 상관없이 재화의 구입이나 판매 혹은 재산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2)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법적으로 규정된 납세의무자와 조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간접세는 조세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됨으로써 납세의무자와 실질적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3) 종가세와 종량세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화페단위로 할 것인가 혹은 수량이나 종량 등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할 수 있다. 종량세와 비교할 때 종가세는 재화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 수록 세액도 증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4) 보통세와 목적세
목적세란 세수입이 어떤 특정한 정부지출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어있는 조세를 말하며, 보통세란 목적세와는 달리 사용용도가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키워드

조세,   조세행정,   세금,   탈세,   직접세,   간접세,   재정,   재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