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병원의 특징을 규모, 법률, 경영적 관점에서 설명하라

소개글

한국의 병원의 특징을 규모, 법률, 경영적 관점에서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II. 본 론 1
1. 비영리조직의 특징 1
2. 한국의 병원의 특징 2
1) 개인병원, 의료법인병원, 학교법인병원, 사회복지법인의 비교 2
(1) 공공병원 3
(2) 민간병원 3
2) 규모, 시스템적 측면 4
3) 법률, 경영적 측면 5

III. 결 론 7

*참고문헌 8

본문내용

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영리추구 여부에 따라 크게 개인병원과 법인 형태의 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 18조에는 의료법인과 기타법인 형태의 병원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인 형태의 병원은 한편으로는 병원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넓은 범주의 비영리 법인의 형태를 띠게 된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한 형태로서 병원과 관련되는 세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국세, 지방세, 그리고 관세이다. 국세는 더욱 구체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병원관련 세제에 의하면 병원의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공익법인이 누리는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순은 의료법인이 사실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설립의 주체가 이들과 다른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개인병원의 경우 공공성은 있으나 비영리성은 없기 때문에 상법상의 개인사업자로서 일반영리사업자와 동일하게 누진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법인 형태의 병원은 의료업이 법인세 비과세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간의 법인세가 과세된다.
III. 결 론
이상으로 한국의 병원, 즉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의료법인의 여러 가지 특징을 알아보았다. 본론에서 몇 가지 점을 지적하였듯이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우리 나라의 병원들은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병원의 고유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각각의 병원이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병원 위상 재정립에 힘써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병원이 가진 공공성과 비영리성에 비추어 아직도 한국의 의료법인들은 세제상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의료법인을 국공립병원과 동등하게 취급하긴 어렵다 해도 다른 종류의 공익법인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의료법인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 스스로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병원 경영에 전문경영인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병원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병원 경영도 하나의 경영활동이므로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경영인과 같이 의료인이 아니라고 해도 병원의 경영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비영리조직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종류의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의료법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다면 의료법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의 적절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피터 드러커, 비영리 단체의 경영, 한국경제신문사, 1995
2. 유승흠, 병원행정강의, 수문사, 1990
3. 김진수,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4. 박개성 외, 의료정책과 병원경영, 몸과 마음, 2002
5. 안병길,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세법 해설, 행법사, 1995

키워드

경영,   경제,   사회,   분석,   기업,   전략,   사례,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