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신용평가 결과의 비교

목차

〔Abstract〕

Ⅰ.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방정부의 재정진단에 대한 개념 정리

2. 지방정부 재정분석 및 진단과 신용평가

3. 선행연구의 검토

4. 재정분석과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변수

Ⅲ. 연구설계 및 분석틀

1. 자료 및 연구설계

2. 분석틀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1. 재정분석과 신용평가 결과

2. 지역경제변수와 재정분석 및 신용평가 관계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김태석, “지방재정력 평가에 기초한 지방채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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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0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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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1999, 1999.
행정자치부, 한국도시연감 2000, 2000.
〔부록 1〕 지역경제변수 자료(기준년도: 2000년)
구분
지역내총생산액(만원/人)
경제활동인구비율(%)
차량등록현황
(명/대)
소매물가지수(증가율)
건축허가면적(㎡/人)
제조업종사자수(명)
서울
1,059.0
46.4
4.5
102.52
0.7
572,114
부산
791.0
45.5
5.0
102.00
0.7
225,749
대구
683.2
44.6
3.9
102.08
0.9
163,851
인천
886.5
44.3
4.3
102.76
0.9
233,570
광주
840.3
39.9
4.4
102.03
1.3
57,440
대전
850.0
43.3
3.9
102.26
1.0
50,163
울산
2,481.7
44.1
3.7
101.84
1.5
134,691
경기
1,182.2
45.6
4.5
102.51
2.9
675,061
강원
825.8
43.5
5.6
101.74
0.5
34,334
충북
1,225.7
44.5
6.4
101.89
0.7
62,005
충남
1,233.1
47.3
6.9
100.91
0.8
95,004
전북
845.0
42.9
5.5
102.51
0.7
75,899
전남
1,178.0
48.7
9.1
102.48
0.7
55,036
경북
1,192.2
49.3
4.9
101.40
1.0
190,247
경남
1,098.6
44.0
5.0
101.84
1.2
273,642
제주
891.5
47.8
5.1
102.08
1.5
6,521
〔부록 2〕행정자치부 지방재정분석 결과 표준화 자료
(기준년도: 2000년도)
구분
건 전 성
효 율 성
점수
합계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
재정
자립도
재정력
지수
경상수지비비율
세입충당비비율
지방채상환비비율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투자비
비율
자체수입증감율
경상경비증감율
서울
94.30
131.62
90.08
97.28
96.74
92.47
98.22
48.38
112.23
92.22
953.54
부산
72.49
99.86
82.78
94.84
79.83
81.51
92.01
53.97
90.99
89.98
838.26
대구
72.01
98.71
80.05
97.19
79.62
98.50
96.26
62.37
100.26
92.65
877.62
인천
71.83
114.78
83.70
96.10
94.92
98.51
98.46
51.60
111.57
90.93
912.40
광주
63.12
84.63
78.02
97.16
83.46
92.42
98.64
60.84
115.60
91.05
864.94
대전
69.81
93.60
79.09
93.52
89.13
99.23
85.61
56.53
97.86
91.58
855.96
울산
70.49
98.96
79.77
95.48
87.38
96.76
99.75
60.18
106.72
91.14
886.63
경기
70.79
131.49
89.23
92.29
97.05
84.29
92.96
63.20
114.25
77.81
913.36
강원
27.65
53.23
57.76
99.78
95.95
99.68
97.46
80.54
96.21
59.54
767.80
충북
38.00
60.62
66.87
98.00
97.18
99.44
99.09
73.57
94.66
94.35
821.78
충남
30.94
60.07
71.71
95.35
92.15
99.98
99.68
81.90
102.91
92.16
826.85
전북
24.30
55.28
67.28
99.79
95.14
99.42
98.75
82.05
99.75
90.21
811.97
전남
19.79
47.88
69.25
97.92
89.82
96.01
98.17
86.48
91.51
89.57
786.40
경북
29.17
61.40
74.09
98.97
89.29
97.48
99.86
82.20
96.78
97.23
826.47
경남
36.19
72.81
77.28
96.13
98.03
98.56
99.05
79.33
104.47
92.65
854.50
제주
32.59
52.96
59.09
98.29
89.87
97.55
97.10
68.46
123.68
84.89
804.48
주 : 1) 원시자료를 표준화 하기 위하여 수정한 지표는 경상수지비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세입 예산 반영비율, 경상경비증감율이며 나머지 지표는 지표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므로 그대로 인용함
2) 경상수지비비율과 지방채상환비율은 당초 비율이 낮을수로 양호하므로 원시자료를 “100-i1” 으로 표준화함
3) 세입예산반영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며, 경상경비증감율은
100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양호하므로 이에 맞게 표준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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