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보호구역

목차

Ⅰ. 서론 - 조사동기 및 목적

Ⅱ. 현황

1. 팔당호란?

2. 팔당호 관리현황

3. 팔당호 수질현황

Ⅲ. 문제점

1. 분쟁의 원인

2. 분쟁 당사자의 입장

3.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갈등

Ⅳ. 해결방안

1.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2. 오염총량관리제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3. 수질 관리 비용 부담의 적정화 모색

Ⅴ. 마무리

본문내용

증가에 기여하는 경우 하류지역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분담의 문제가 정립되어야 한다(문현주, 1995: 265).
지금까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는 1998년부터 서울시 32.7%, 경기도 44.3%, 인천시 23%씩 분담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서울시 38.05%, 경기도 38.50%, 인천시 23.45%씩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분담은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에만 지방재정자립도, 원수배분량을 기준으로 실시해왔다. 그리고 1998년 2월부터 강원도, 충청북도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상류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오염부하량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량을 기준으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수계 영향권내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상수원 취수량을 기준으로 사용자부담원칙과 재정자립도(또는 재정력지수)라는 재정능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분담문제는 수혜자부담원칙과 중앙정부부담원칙이 대립하고 있다. 수혜자부담원칙은 한정된 정부투자재원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기초시설은 수혜자부담으로 확충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 제도는 환경기초시설을 오염원인자 및 국고보조에 의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수혜자가 부담하는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대두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선 투자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오염원인자와 국가가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재원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의 적정화를 통해 확보하도록 한다.
나아가 하수처리장의 정화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질소 혹은 인까지 처리하게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고도하수처리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 지원액은 청정지역 유지비용에서 일반지역 유지비용을 뺀 차액으로 한다.
Ⅴ. 결론
본 사례는, 환경보전과 경제 개발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팔당댐의 보존과 개발의 형평성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와 비용분담의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오염총량관리제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수질 관리 비용 부담의 적정화 모색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내용은, 한강 수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할 것인가를 서울 중심적으로 고려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바라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게 한 것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고, 오염총량관리제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이전보다는 비교적으로 자발적이고 순응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것이다. 수질 관리 비용 부담의 적정화 모색은 수혜자부담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절한 조화의 방향인데, 무조건적이고 획일적인 비용부담과는 달리 부담비율의 효율적 분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 2000년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의 ‘환경 빅딜’을 들 수 있다. 쓰레기장이 필요했던 서울 구로구와 오폐수 처리장이 필요했던 경기 광명시는 2000년 5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쓰레기와 오폐수를 교환 처리하는 이른바 ‘환경 빅딜’을 실시해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약 400억원, 광명시는 1000억원의 시설 건설비를 아낄 수 있었다. 경기 구리시는 9월 완공 예정인 구리소각장을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편 남양주시에는 매립장을 건설해 쓰레기 소각 잔재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소각장 건설비 586억원 중 66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2001년 7월 5일자 “[혐오시설 성공사례] 구로구-광명시 쓰레기-오폐수 ‘환경빅딜’”, 이재명 기자
팔당댐의 사례에서도, ‘환경 빅딜’의 사례에서도 결국 ‘부담’을 누가 지게 되느냐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결정되고 있다. 그것이 비용의 부담이든, 팔당댐 수질을 얼마나 오염시켰는가에 따를 추궁에 대한 부담이든 서로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지역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다. ‘환경 빅딜’의 경우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의 ‘환경 빅딜’이 처음으로 주목을 받고나서 다른 지자체간에도 ‘환경 빅딜’이 시도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되어 계속하여 무산되고 있다. 동아일보 2004년 2월 5일자 “지자체 환경시설 ‘빅딜’ 물거품 위기…지역주민 반대 여전”, 이재명 기자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팔당댐인 만큼, 갈등 해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은 개발과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을 제한할 수 있는데, 강제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달만이 환경 보전 정책에 대한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목 차
Ⅰ. 서론 - 조사동기 및 목적
Ⅱ. 현황
1. 팔당호란?
2. 팔당호 관리현황
3. 팔당호 수질현황
Ⅲ. 문제점
1. 분쟁의 원인
2. 분쟁 당사자의 입장
3.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갈등
Ⅳ. 해결방안
1.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2. 오염총량관리제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3. 수질 관리 비용 부담의 적정화 모색
Ⅴ. 마무리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04.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대책 수립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연구」
이달곤. 1999. “수도권 상수원 분쟁.” 고시계 4월호. 126-132.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2003-2004. 내부자료
환경부. 1998.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2003a. 「한강특별종합대책 추진 5개년 성과평가 보고서」
환경부. 2003b. “2003년도 물 관리 종합대책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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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두. 환경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팔당호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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