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1) 의의
2) 내용
3) 사안
4) 년도별 비정규직 현황의 도표및 그래프

2 .불매운동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에 대한 시각은?

1) 의의

2) 내용

3) 시각

사례

1 .사례 대한 간단한 내용

2. 사례에서 주장하는 관점

3. 사례 주장과 그에대한 문제점

4 결론

5 개선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것을 이용해
이랜드 노조는 근거없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언론에 유포하여 사건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랜드 사태의거짓과 진실및 개선 방안.
거짓과 진실.
거짓 1. 비정규직 1000명을 대량 해고 했다는데?
진실 1. 해고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종료 된 것입니다.
- 유통업은 그 특성상 단기아르바이트나 파트 타이머가 많고 인원변동이 빈번하며 까르푸도 역시 비정규직 인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랜드는 까르푸 인수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 근무한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고,단기 근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 평가에 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재계약이 안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으나, 노조가 주장하는 대량해고는 있지도 않았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거짓 2. 그룹 회장이 지난 해, 주식배당금으로 82억 원을 가져갔고 130억 원을 교회에 바쳤다고 하는데?
진실 2. 그룹의 회장은 지난해 전혀 배당 받지 않았으며, 회사는 순이익의10%를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 이미 공시된 바와 같이, 그룹의 회장은 지난해 배당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이랜드 그룹은 창업 초기부터 당기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전액 회사의 이름으로 사회환원 하는 것이며 북한주민돕기, 장학사업,제3세계 난민지원, 국내 장애우 노인복지, 국내외 긴급구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등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3. 비정규직이 일하던 계산업무를 편법으로 용역(아웃소싱) 전환했다는데?
진실 3. 경영 여건상의 필요로 적법하게 아웃소싱을 선택한 것입니다.
- 뉴코아는 지난해부터 파트타이머 계산원 업무를 아웃소싱(외주화)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절감이나 비정규직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산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화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외주화를 진행할 때 기존 비정규직 파트타이머의 계약기간 보장과외주업체로의 정직원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이것은 불법도 편법도 아닌 경영환경에 따른 선택이고 적법한 것이지만, 최근 회사는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노동부의 중재등을 수용하여 뉴코아의 외주화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거짓 4. ‘0 개월 계약’ 등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비워놓고 회사 맘대로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진실 4. 계약 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근무일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워둔 것이었을 뿐입니다.
- 기존 계약직 파트타이머 중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외주 업체로
계약할 경우, 며칠간의 공백이 생기는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직원들이 계속 일을 하기 원하였으므로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없이근무하면 안되므로 불가피 하게 1개월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 5. 계산원의 한달 급여가 80만원이라고 하는데?
진실 5. 홈에버는 다른 동종업계 수준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할인마트 업무특성상 고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파트타이머를 채용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계산원들은 직원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 시간을 결정하며 시간당 급여를 받는 시간급제입니다.홈에버 역시 다른 동종업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일 근무시간에 따라 개개인의 급여는 차이가 많습니다.
해결방안
이달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 이 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예견됐던 부작용들이 속속 현실화되면서 이 법안에 대한 개정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 해지와 용역 전환에 노조가 매장점거로 맞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이랜드 사태를 비롯해 각급 학교, 구청, 호텔 등에서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면서 이 법의 ‘비정규직 보호’ 취지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와 경영계에서는 고용시장의 불안과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당장 법 개정 또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ㆍ차별금지 동시 요구는 무리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꾀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동시에 요구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비정규직 해고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은 바람직하지만 고용안정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며 “고용안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으로 강제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햇습니다.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못 박으니까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이 부담이 돼서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기한 2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정규직 전환기업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현실적으로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용역으로 돌리려는 욕구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고용보험을 지원하거나 근로감독 완화, 금융서비스 지원 등 행ㆍ재정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보호법은 자세한 실태조사와 노사 간 합의가 없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두 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 비정규직의 ‘고용’과 ‘임금’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문헌
노동부:http://www.molab.go.kr/
이랜드그롭:http://www.eland.co.kr/
로시콤:http://www.lawsee.com/
네이버: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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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념,   불매운동,   노동법,   정규직